산업부 장관 곧 취임…문승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턱 넘어
산업부 장관 곧 취임…문승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턱 넘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05.04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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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재생E 발전량 비중 목표 조정 관련 조금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 내놔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 시행 초기라면서 시장경제 맞게 운영되도록 고민할 것
원전 기술 뛰어나지만 위험성 줄여야 하는 탓에 에너지전환 추진 필요성 강조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한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문승욱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4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상정·의결했다.

이 보고서는 업계 의견의 균형 있는 수렴과 함께 관계 부처와 원활한 업무 조율 등 문 후보자가 산업부 장관으로서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것으로 보여 적격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덕성과 관련 증여세 납부 회피 의혹 등을 부대 의견으로 명기했다.

한편 문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목표를 조정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숫자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면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목표보다 조금 더 늘려야 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또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해 할 수 있는 옵션을 모두 놓고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환경부가 중심이 돼 국무조정실이 조정 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시나리오가 오는 6월 말까지 확정되면 산업부는 산업·에너지 부문 시나리오에 맞춰 2050년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 후보자는 지난해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새로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2/4분기 전기요금 할인 폭을 유지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에 민생 경제가 어려워진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연료비연동제도가 아직 시행 초기라면서 시장경제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연료비연동제도는 국제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전기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가격 신호를 전달하자는 취지에서 올해 도입됐다.

문 후보자는 이소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미국증권거래위원회에서 정부가 전기요금을 규제하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한전에 보냈다고 언급하면서 합리적인 에너지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규제 개입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력시장 개편이 이뤄진 것은 20년 전이며 에너지 시장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문 후보자는 양금희 의원(국민의힘)이 탈원전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자 후쿠시마원전사고 이후 인구가 많은 동남권 지역에 원전이 모여 있는 구조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과거보다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원전 기술이 뛰어난 것에 공감하나 안전이 확보돼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위험성을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문 후보자는 이주환 의원(국민의 힘)이 원전을 급격히 줄인 상태에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원전 비중을 급격히 줄이지는 않고 64년 넘게 지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가동된 기간인 43년보다 더 오랜 기간 줄여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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