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이 한전과 발전회사의 통합은 현 시점에서는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김정훈 한나라당 의원(한나라당)이 25일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력수급과 가격안정, 발전분할로 인한 연료구매의 비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한국전력공사와 발전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을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금의 입장은 전력산업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추가 구조개편 방안은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한전과 발전회사의 통합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어 이 장관은 “민영화를 전제로 발전회사를 분할 한 것으로 민영화를 하지 않으면서 나눠놓아 조직과 인력이 불필요하게 중복되면서 발생한 비용이 전기요금 인상으로 직결되고 있다”며 “발전회사 분할로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그는 발전회사 분할과 경쟁으로 생산성 증가가 있었던 반면 지난 2001년 이전 상태로 통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점의 폐해와 노조간 갈등, 한전을 둘러싼 환경변화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경쟁체제 도입으로 발전회사의 효율성이 높아진 반면 발전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유연탄 등 원료구매 협상을 벌이면서 협상력이 약해져 비용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전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구매에 따른 연료비 절감효과는 5495억원에 달해 1.7%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며 “전기요금의 인하를 위해서라면 전체 연료에 대한 통합구매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장관은 “분명히 공동구매 할 때 유리할 경우가 있다”며 “그것은 시장상황에 따라 다르고 원칙적으로 발전회사의 유연탄 구매는 개별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공동구매가 유리하면 공동구매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전회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연료비 절감을 위한 연료 통합구매와 연료운반 전용선 구매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연료비를 절감하기 위해 연료 공동구매 T/F팀을 구성했고 최근 중국산 유연탄을 공동구매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