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LPG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중인 LPG소형 용기의 도입이 최근 연구용역을 마치는 등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완료된 ‘LP가스용기공급방법개선 연구용역’에 따르면 소비자가격 인하가능성 등을 고려한다면 충전소에서 충전 및 소매유통을 겸하는 것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켜 가격 인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결과가 제시됐다.

또한 신규 유통공급방안에서 안전공급계약제도에 준하는 안전장치의 마련을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 검토가 사전적으로 필요하며 보다 근본적으로 안전과 관련해 사전적으로 전문기관의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에서는 원터치형 밸브가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면밀한 사전 안전관리검토를 통해 결정돼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지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놓고 안전관리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진행중”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전개가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LPG공급사와 충전업계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으로 소비자가 판매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충전소와 마트에서 LPG연료를 ‘테이크 아웃’으로 구입할 수 있게돼 유통단계를 줄임으로써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LP가스공업협회는 올해 소형용기 Take Out제도 도입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기존 사업 영역을 내주게될 판매업계는 소형용기의 실효성 문제와 안전문제 관련 법등을 이유로 들어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LP가스판매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도시가스확대 정책으로 물량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에서 소형용기가 보급된다고 가격이 하락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법을 무시한채로 유통구조를 무리하게 바꾸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관계자는 “소형용기의 도입은 안전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 “소형용기가 사용될 가정이나 캠핑장에서 발생할 가스폭발 사고에 대한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지경부는  LPG업계의 유통구조 상 복잡한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어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 상충에 대한 보다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사업자간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정책의 실효성과 정착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며 “정책도입을 위해 사전적으로 시범사례를 선정해 시범사업의 운영 및 결과분석을 통한 실증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