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그 동안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최종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29년까지 포스트-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원믹스 강화와 에너지신산업 적극 활용을 통한 수요관리 강화 등 15년간의 전력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한데 이어 22일 공고했다.

이날 확정된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력수요는 연평균 2.1% 증가해 오는 2029년 65만6883GWh, 최대전력수요는 연평균 2.2% 증가해 11만1929MW인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산업부 측은 목표수요전망치는 오는 2029년 기준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수요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목표를 반영한 가운데 산출된 결과로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관리목표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발전설비계획은 기온변동성 확대와 발전설비건설 차질 등 전력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최우선과제로 세워졌으며, 이를 위해 오는 2029년 기준 전력예비율 22% 목표로 수립됐다.

특히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2% 전력예비율 이외에 별도의 전력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 3900MW를 반영했으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를 별도로 반영하지 않고 전력예비율 22% 내에서 대응키로 했다.

그 결과 기존 발전허가 취득설비와 폐지계획 등 확정발전설비규모를 제외하고, 총 3456MW 규모의 신규 발전설비물량이 도출됐다. 3000MW 규모의 원전 2기가 신설된다.

전원구성은 발전연료·송전선로 등의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영흥화력 7·8호기와 동부하슬러 1·2호기 등 석탄발전이 철회되면서 석탄발전의 비중을 최소화하고 신규 물량은 이산화탄서를 배출하지 않는 원전으로 충당됐다. 또 장기가동 석탄발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이로써 오는 2029년 피크기여도 기준 전원구성비는 ▲석탄발전(32.3%) ▲원전(28.2%) ▲가스발전(24.8%) 순으로 관측됐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견줘 원전비중은 0.8% 증가한 반면 석탄발전비중은 2.4% 감소된다.

분산전원은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40MW이하 소규모와 500MW 이하 수요지 발전설비로 정의됐고, 산업부는 전력시장제도개선과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 결과 오는 2029년의 분산전원비중은 12.5%로 확대될 것으로 점쳐졌다.

건설의향조사결과 한수원은 신규물량인 원전 2기에 대해 대진원전(삼척원전) 1·2호기나 천지원전(영덕원전)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했으며, 또 이미 확정됐던 신고리원전 7·8호기를 유보하고 이를 대신해 천지원전 1·2호기를 건설하는 의향을 제출했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규 발전설비로 9233MW의 건설의향이 접수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허가받은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공정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한편 수요관리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부터 건설의향평가제도가 폐지되고 허가단계에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 발전사업 세부인허가절차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산업부는 지난 6월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6월 9일 사업자 설명회, 18일 공청회, 7월 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보고, 14일 에너지소위원회 보고 등의 과정을 거쳐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한편 전력수요 전망에 논란은 아직도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이날 과다수요전망과 높은 전력예비율, 원전·석탄발전 중심의 전원믹스에 대한 국회와 시민사회, 전문가들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원안 그대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정부부처인 환경부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전력수요증가세 둔화와 전력다소비업종비중 감소, 전기요금체계 개선 등 전력수요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나 산업부가 이를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과 2016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를 3.5%에서 3.0%, 3.7%에서 3.1%로 각각 하향조정한데 이어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은 2015년 전망치를 2.8%, 한국경제연구원은 2.7%까지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라면 오는 2029년 우리나라 최대전력은 2014년 대비 40%, 전력소비량은 38%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최근 몇 년간 전력소비증가율이 다소 하락했으나 전력수급불안에 따른 강도 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등 특수요인이 존재했음을 고려할 때 이를 전력수요의 구조적인 감소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이들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예측모형은 전력수요와 국내총생산 간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거시모형으로 산업별 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 상이한 측면이 있으나 선진국의 전력 소비패턴을 반영하고 있어 산업구조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