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LPG프로판 연료에 대한 세제상 지원이 절실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이에 대한 법안을 발의 한다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용섭 민주당 정책위원회 제4정조위원장은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 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용섭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40%이상 LPG 가격이 급등해 새해 LPG 가격인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LPG를 사용하는 서민들과 영세 소규모 음식점들의 부담이 매운 큰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LPG 프로판 개별소비세는 지난해 3월 kg당 40원에서 20원으로 인하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2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 인하돼 kg당 14원이 부과되고 있다.

이 의원은 “가격이 크게 하락한 국제 원유가격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LPG 국제가격도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에 대한 세금지원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체가구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LPG 사용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어 LNG 사용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특히 정부가 주로 중산층이 사용하는 도시가스(LNG)는 요금인상 억제를 위해 도매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에 수천억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서민연료를 공급하는 LPG업계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아 프로판을 취사나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저소득 서민에 대한 에너지복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P가스 공업협회는 지난해부터 국회와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온 것이 어느정도 반영 된 것이라며 올해안에 프로판에 대한 세금이 폐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업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LPG가 고급연료로 인식돼 개별소비세가 부과됐지만 현재는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연료 아니냐”며 “개소세의 취지가 사치성 소비의 억제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과세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프로판 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며 “국제 가격 상승분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떠넘겨지는 현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극복하기 위해선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폐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