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LPG)용기 사용연한제도 도입 후 폐기용기의 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인으로 LPG용기 부족사태가 지목됐으며, 특히 LPG용기 유통체계에서 LPG용기교체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다.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기동단속팀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0개월 간 55개 사업자로부터 LPG불량용기 257개를 적발하고 해당기관에 행정처분·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별 단속현황을 살펴보면 경기도에서 33개, 전북 29개, 강원 28개 순으로 집계됐다. 불량용기 유통의 가장 큰 원인은 LPG용기 사용연한제도로 LPG용기 부족사태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전 의원 측은 분석했다.

지난해까지 생산된 지 26년이 경과된 폐기대상 LPG용기는 총 309만 개에 달했고, 앞으로 2년간 124만 개가 더 폐기될 예정이다. 다만 폐기대상 LPG용기 중 실제로 교체된 LPG용기는 지난 2년간 총 113만3000개, 아직 195만7000개가 교체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전 의원은 현재 LPG용기 유통체계에서 LPG용기교체현황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 뒤 가스안전공사 역시 폐기대상 LPG용기의 교체현황을 LPG용기 생산수량으로 갈음해 파악하고 있음을 이유로 제시했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13년 10월 사용연한제도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해 1987년 9월 이전에 생산된 LPG용기에 한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1987년 10월부터 1988년 12월에 생산된 LPG용기는 폐기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하고 1989년 이후 생산된 LPG용기는 연한제도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그러나 LPG용기 부족사태가 해결되지 않아 불량 LPG용기 유통 등 부작용이 급증하자 산업부는 사실상 3개월 만에 사용연한제도 폐지를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전 의원 측은 주장했다.

전 의원은 “현장에서 오래전부터 LPG용기 부족사태를 우려해 유예기간을 3년이나 뒀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용연한제도 시행에 따른 LPG불량용기유통과 안전관리 강화 대책마련을 지적했음에도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무책임한 산업부의 태도를 질타했다.

또 그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려는 불량업자를 철저히 단속해 처벌해야 할 것”이라면 “LPG용기 생산·유통·폐기 등 전 과정에 대한 이력관리시스템 실시와 제조업체 자체검사에 대한 재검증 LPG용기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안전하게 LPG용기를 폐기하기 위해 LPG 잔류가스회수장치가 있는 재검사장으로 LPG용기폐기업무를 일원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유통 중인 LPG용기는 총 731만 개로 이중 53.7%인 392만8000개가 생산된 지 20년이 지난 노후 LPG용기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