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운전을 반대하는 측은 이미 원전설비개선에 들어간 50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문제 삼으면서 월성원전 1호기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사업자를 비판하고 있다.
반대로 사업자인 한수원 측도 정부의 결정이 늦어지면서 피가 마를 정도다.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사실상의 그런 상황이다. 지역주민이나 반대 측의 비난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보니 이를 둘러싼 찬반논쟁은 그야말로 진흙탕싸움이다.
그 동안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은 사실상 흑자사업으로 인식돼 왔다. 정부나 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지역주민을 비롯해 국민들을 설득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이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불멸의 진실로 여겨지던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에 제동이 걸렸다.
심상정 의원(정의당)과 환경운동연합은 이 보고서를 근거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지금까지 투자한 설비투자비용 5383억 원을 제외하고 편익을 계산하더라도 최고 2269억 원에서 최저 1462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적자사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한수원 측은 이 보고서 원본에는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을 하지 않을 경우보다 계속운전을 시행할 경우 최소 1395억 원에서 최대 3909억 원의 흑자가 발생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반박했다.
하나의 보고서를 두고 이처럼 각기 다른 결과가 도출될 정도로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니다.
심상정 의원과 환경운동연합 측은 한수원에서 요청했다면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원전해체비용 중 장부상의 해체비용충당금을 인정하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장부상의 해체비용충당금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한수원은 반대로 장부상의 해체비용충당금이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칼날을 세웠다.
그리고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상황은 바뀌었다. 그 동안 장부상의 해체비용충당금을 인정해주지 않던 국회의원들은 이를 인정하겠다고 나섰고, 인정해 달라던 한수원은 슬그머니 해명자료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근거를 제시했다.
갑자기 해체비용충당금이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이 논란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12년 말 원전해체비용이 기존 3251억 원에서 6033억 원으로 조정된 것. 그렇게 되면서 서로의 입장이 달라진 배경이 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물론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논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논쟁의 핵심에는 경제성에 대한 적자냐 흑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에 논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지금 그것을 고민할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이 비단 경제성 때문에 추진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선 절대 안 될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부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경제성 분석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묵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논쟁에 대해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논쟁의 초점이 될 수 있는 자료나 데이터는 정부의 몫이다. 정부의 이 같은 역할이 제대로 이뤄질 때 근본적인 논쟁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다. 가장 걱정스러운 건 불필요한 소모전으로 찬반논쟁이 희석되거나 불필요한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
시간을 지체한다고 해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한 원전수용성이 높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충분한 논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고, 이 논쟁을 통해 능동적으로 원전수용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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