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험성이 높은 탐사광구에 대한 국내 기업의 사업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성공불융자의 수혜대상 편중 문제가 또다시 불거져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가 지난 7일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성공불융자가 한국석유공사에 50% 가까이 편중돼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이달곤 의원, 강용석 의원 등 지경위원들이 지적이 적잖게 흘러나왔다.

지경위원들은 이날 자금회수 가능성이 낮은 탐사광구에 대해서는 사업 실패시 상환부담이 없는 성공불융자금을 활용하고, 투자자금의 회수 가능성이 높은 개발광구나 생산광구에 대해서는 출자금을 활용하고 있는 석유공사의 태도를 꾸짖었다. 공기업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질책이다.

그동안 석유공사는 해외유전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이지만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의 운영권, 즉 투자되는 돈줄까지 쥐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소용돌이에 휘말려왔다. 

강용석 의원(한나라당)은 “융자심의위원회는 지식경제부가 위촉하는 13명의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며 “그중 2명이 석유공사 소속 임직원이어서 심의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규 의원(한나라당)도 “유전개발사업을 거의 독점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으로써 석유공사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출자금을 투자위험성이 거의 없는 사업에만 사용하고, 사업실패시 투자금을 감면받는 성공불융자는 투자위험성이 높은 사업에만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석유공사는 탐사단계에 대한 투자에 정부 출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89년부터 2004년까지 석유공사가 28번 탐사해 실패해 감면받은 2억567만8000달러는 총 감면액인 3억3432만달러의 61.5%에 해당한다.

성공불융자가 대기업 위주로 집행, 역량 있는 중소기업들은 외면당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 융자금 신청시 현장시찰도 없이 서류심사로만 진행되며, 이마저도 신고서 한장과 첨부서류만 가지고 평가가 진행돼 주먹구구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우제창 의원(민주당)은 “보다 체계적인 선별과정을 통해 많은 민간기업에게 융자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사의 운용행태를 바꿔야 한다”며 “석유공사는 정부에서 별도의 출자금 등을 지원받고 있는 만큼 출자금 남용을 지양 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성공불융자란 기술 개발이나 영화제작 단계에서 자금을 집중 지원하되 성공시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징수하고, 실패시 원리금을 대폭 또는 전부 감면해 주는 제도로, 정부가 일정 부분 위험을 분담하는 형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9월 융자지원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내년부터 해외자원개발융자심의회의 운영자를 제3의 기관인 해외자원개발협회로 전환한다고 밝힌 후 이를 골자로 한 관련법률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