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지난 6월 발표한 한국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현실성과 실효성이 7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이달곤 의원과 허범도 의원(한나라당), 이명규 의원(한나라당), 우제창 의원(민주당)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석유공사 대형화의 구체적인 방안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데 나섰다.

이날 의원들은 석유공사 대형화가 M&A 무경험과 전문가 영입부족, 자금과 인력 부족, 산유국들의 자원 민족주의 대응방안 부재 등으로 인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기란 힘들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와 관련, 최철국 의원은 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예로 제시하며 “해외 자원부국들이 자원에 대한 국가통제권을 강화하고 있다”며 “석유자원 확보에 있어 전통적 기준이었던 경제성과 상업성보다는 안보와 국가전략적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리비아 ‘엘리펀트’ 광구의 경우 당초 우리나라 몫이 35%였지만 리비아측에서 자국 분배 몫을 확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17년 연장하면서 우리나라는 12%로 축소됐다.

베네수엘라의 ‘오나도’ 광구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우리나라 지분이 14.1%에서 5.64%로 줄었다.

이달곤 의원과 허범도 의원도 “현재의 생산, 투자규모로는 자원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자금력과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감안해 보면 목표량인 일일 30만배럴 원유확보는 현실성이 없다”고 부정적 견해를 펼쳤다.

석유공사 대형화 방안의 하나인 인력 충원 가능성도 의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석유공사가 필요한 기술인력 중 상당수가 사직을 하고 다른 기업이나 중소자원개발회사 등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이명규 의원은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석유공사의 자원개발사업을 안이한 사업추진 방식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의 ‘석유공단’처럼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일본은 석유 등 자원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히 조달하고 해외 석유개발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지난 1967년 석유공단을 설립했으나 면밀한 사업검토 없이 무리한 투자 강행 등 방만한 운영 끝에 약 2조엔에 달하는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면서 2004년 해체됐다.

한편 석유공사가 지난 2006년부터 준비한 석유공사 대형화는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4조1000억원을 출자해 생산규모를 일일 30만배럴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분야 인력을 현재 450명에서 2500여명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 6월에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