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공기업 개혁작업에 포함됐던 화력발전5사와 한국전력기술, 가스공사 등 다수 에너지공기업이 민영화 대상에서 완전히 빠지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해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강만수 장관이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비공개 안건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어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에 대한 국민 불안이 상당한 만큼 관련 공기업과 자회사에 대해 민영화 계획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영화 대상이 아니었던 한국수력원자력(주)와 한국원자력연료 등과 함께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주) 등 발전5사와 한국전력기술 등은 민영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다.

한국가스공사는 가스산업구조개편을 완전히 접고 대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등 민영화 대상에서 완전히 빠졌다. 앞서 정부는 지역별로 배관 도입과 인수·저장 등을 기능별로 분할해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에너지 위기가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영화 신중 검토 대상은 한전KPS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는 발전정비 전문 기술회사로 외국기업에 인수될 경우 기술종속과 정비비용과다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민간과 연계된 부분이 많아 민영화 신중 검토 대상기업으로 분류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과 도시가스, 전력 간 공정경쟁 유도 차원에서 민영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역시 공공요금과 관련된 분야라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할 대상이라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외에도 에너지공기업 중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는 유사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기능 통·폐합도 추진된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경우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