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제자리 걸음’
포스트 교토체제 논의 ‘제자리 걸음’
  • 김부민 기자
  • kbm02@energytimes.kr
  • 승인 2011.04.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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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쿤 이어 방콕 협상서도 입장차 재확인
한국,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지 밝혀

[에너지타임즈 김부민 기자]포스트 교토체제에 대한 논의가 별다른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만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소장 윤인택, www.kricccs.com)는 지난 3~8일까지 방콕에서 개최된 UN 기후변화 협상회의(160여개국 참가) 결과 보고서에서 포스트 교토의정서 논의가 각국의 입장만 되풀이 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1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콕 UN 기후변화 협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대표들이 2012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 연장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으며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이견은 지난해 칸쿤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와 동일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중국 등 온실가스 주요 배출국이 포스트 교토의정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자국도 연장에 동참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상회의에서는 지구 온도 상승 억제를 위한 ‘긴급행동’ 촉구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에 청정에너지 기술이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총회 때 합의된 녹색기후기금 조성도 의제로 상정됐으나 기금조달 방안은 도출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보고서에서는 선진·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입장도 언급됐다.

중국은 발리액션플랜(Bali Action Plan)에서 개도국의 자발적 감축행동(NAMA, Nationally Appropriate Mitigation Action)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신규 재정적 지원과 기술이전, 기후변화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국제적인제도 또는 하향식(Top-down)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구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은 선진국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비교가능성을 내세워 어떤 방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설득력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은 자발적 감축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설명했으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원칙’과 ‘국가별 대응능력 원칙’ 하에 새로운 기후협력체제 형성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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