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유가 대응책 신중해야 한다.
<사설> 정부의 유가 대응책 신중해야 한다.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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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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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제 유가의 상승에 견디지 못하고 결국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지고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다. 또 장기적인 대응 방안은 이미 과거 나왔던 것으로 되풀이 수준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돌고 있다.

이번 대응방안을 보면 정부는 국제 유가가 170달러를 넘어설 경우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 170달러는 과거 오일쇼크 수준을 넘는 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170달러를 넘어야 유류세를 인하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검토하겠다고 하니 이미 초고유가로 우리 경제와 산업, 사회가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후에 인하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또 왜 170달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없고 전문가들도 이 기준에 대해 속 시원히 대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초에 단행했던 유류세 인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일부에서는 당시 유류세를 인하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 검토할 때라며 정부의 오판을 지적하기도 한다.

경유에 대한 지원책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경유에 대해 정부는 리터당 1800원이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나 역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이다. 경유 가격 1800원도 자영업자와 운송업자들은 견디기 힘든 가격인데 이미 2000원을 넘어선 경유가격에 지원책이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유가격의 폭등은 정부의 책임도 있다. 정부는 과거 휘발유와 경유의 비율을 100:85로 정하고 이에 맞게 경유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당시 경유 가격의 상승은 세금으로 높였다. 세금은 유동적이지 못하지만 국제경유 제품의 가격은 상시 변한다. 국제 경유가격을 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정부가 경직적인 세금으로 가격을 조정하려는 어리석은 발상을 한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이 발생한 배경에 정부의 미래에 대한 안이한 판단이 한몫했다. 정부의 유가 대응책이 신중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부는 현재의 상황이 유가의 변동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갈릴 수 있는 중요한 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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