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에너지세제 개편 시기를 두고 정부부처 간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모양세다.

각각 경제와 환경정책을 맡고 있는 지경부와 환경부는 조속히 에너지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작 개편작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기재부는 필요성은 느끼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는 아니라는 상당히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에너지세제 개편은 녹색산업을 육성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탄소세 등을 도입함으로써 산업의 자발적 고효율화를 이끌고, 여기에서 거둔 재원으로는 녹색산업의 연구개발(R&D)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녹색산업에 적합한 에너지 세제를 구축해 놓은 상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에너지세제 개편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 이유는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한 해 유류세로 거둬들이고 있는 세금은 약 25조원으로 국가전체 세수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많은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면 현재의 유류세 정책을 바꾸기 힘들 것이다.

‘4대강 살리기’는 현 정권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총 예상 공사비만 22조원으로, 한 해에 3~4조원이 투입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기재부가 에너지세제 개편에 미적거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4대강사업 때문이라고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은 에너지 세제 개편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나라와 선진국 간의 녹색산업 발전 격차가 더욱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아젠다로 정하고 녹색산업을 미래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신성장동력으로 키운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이 엉뚱한 걸림돌에 걸려 좌초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어떤 일이 더욱 중요하고 시급한 일인지 이 정부는 심사숙고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