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KDI 전력산업구조 보고서 파장 어디까지
① 발전·판매부문 경쟁 민영화되나
② 한수원 분리독립, 명분실익 있나

KDI(한국개발원) 연구용역 결과가 공개되자 전력업계는 뜻밖의 결과란 반응을 보였다. 당초 예상과 많이 엇나간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이다.

발전부문은 한전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것을 전제로 현재 경쟁체제를 유지하고 그 동안 한전에서 독점했던 판매부문은 경쟁도입과 판매부문을 분리한다는 내용이 이 결과보고서에 담겨있다.

한전은 자회사로 뒀던 화력발전회사를 독립시키고 독점했던 판매부문도 시장에 내 놓아야 하는 등 포 떼고 차를 뗀 형국이다. 그 동안 수직재통합을 요구했던 것과 달리 전력산업구조개편이 계속 진척된다는 내용이라고 판단한 노조가 반발에 나섰다.

KDI연구보고서가 화력발전회사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반발기류가 노조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특히 노조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는 엄포까지 놓으면서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민영화 논란의 요소는>

논란이 제기되는 발전부문은 연료구매와 발전소 투자·건설·운영·유지·보수 등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을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경쟁을 유지하고 경쟁촉진의 일환으로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KDI는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화력발전회사를 독립공기업으로 전환하거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는 대안이 제시됐다. 이중 전자의 방안으로 한전의 유상감자를 통하거나 한전과 화력발전회사를 합병한 뒤 인적분할을 실행하는 것 등이 검토됐다.

화력발전회사에 대한 규모를 검토한 결과 규모의 경제성 활용과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간 군형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3개 화력발전회사로 두는 방안과 이 체제의 경우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현행 5개 화력발전회사로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그 동안 화력발전회사에 속해 있던 양수발전소를 한수원으로 이관시키는 안이 전력시장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나왔다. 이유는 전력가격 왜곡가능성이 없는 한수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화력발전회사에 포함돼 있던 제주도 발전소도 고장복구 효율화와 계통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한전으로 통합돼야 함을 권고했다.


<왜 반발기류가 형성되나>

비록 보고서에 ‘발전회사 민영화’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보고서의 내용과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화력발전회사를 민영화시키려는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전력산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일단 방향이 통합이 아닌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흐른 것. 결국 전력산업구조개편의 최종 목적지가 발전산업의 민영화임을 감안할 때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중론.

지난 2001년 화력발전회사를 한전으로부터 분사시킨 뒤 이들 회사에 대한 민영화 작업이 추진됐다. 당시 민간기업이 화력발전회사 인수에 눈독을 들이긴 했으나 현재 수익구조로는 투자대비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 관심 밖으로 밀려났다. 그 결과 발전회사 매각에 성공하지 못했고 노무현 정권 당시 이 계획은 중단됐다.

수익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 원인 중 하나는 부채비율은 높은 반면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발전소. 그 대표적인 발전전원이 양수발전소다. 연평균 이용률이 한자리수를 넘기지 못하면서 수익보다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한 것. 또 제주도의 발전소도 육지의 발전소보다 이용률이 높지 못하다.

이와 관련해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그 동안 기업도 투자대비 수익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해 관심 밖으로 밀려났던 게 사실”이라며 “KDI 용역결과에 따를 경우 기업은 안정적인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구조로 전환돼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관망했다.

또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게시판에는 이와 관련된 여러 의견들이 올라왔다. 이중 ‘발전소 매각 시나리오’란 제목의 글 작성자는 “에너지 사기업은 정부에 의해 안정적인 이윤이 보장되는 발전소 인수에 군침을 흘리며 지금도 로비 중”이라고 밝혔다.


<판매부문 경쟁은 어떤 의미>

그 동안 한전에서 독점했던 판매부문은 경쟁도입. 종별 교차보조를 해소하고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일정에 맞춰 산업·일반·교육용에 판매경쟁이 도입되고 화력발전회사가 판매겸업을 허용해 판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는 내용이 KDI 연구보고서에 담겨있다.

이 같은 내용을 분석해 볼 때 화력발전회사가 판매를 겸업할 수 있게 된다면 가치는 훨씬 더 높아질 것이란 조심스러운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도 이 같은 부류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망 부분에서 수직분리 된 발전부분을 수평분할 한 후 전력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장기 쌍무계약을 중심으로 전력을 거래하도록 하고 발전부분과 판매부분의 겸업을 통해 위험성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발전사업자와 수요자 사이의 직거래를 활성화함으로써 경쟁을 도입하고 현물 대신 장기계약 위주로 전력이 거래되도록 함으로써 수급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나 수직분리와 수평분할에 따른 시스템의 통합성이 훼손되고 설비투자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 특히 영국의 화력발전회사는 이미 민영화가 이뤄진 상태.

전력업계 한 관계자는 “영국의 전력수요가 우리나라와 비슷하고 유럽대륙과의 연계용량이 작아 실질적으로 독립계통의 특성을 갖고 있는 등 우리나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 당시 모델로 선정 된 바 있다”며 “이 보고서가 이를 염두 해 둔 것이라면 영국의 전처를 밟을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노조 관계자는 “이 보고서가 영국의 방식과 많이 닮아있어 영국의 전처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결국 영국의 화력발전회사가 민영화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국내 화력발전회사도 민영화될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잘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