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KDI 연구보고서에 무엇이 담겼나>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성과가 발표됐으나 경주시민과 이해당사자간의 고성과 욕설, 소화기까지 동원되면서 지난 9일 aT센터에서 열린 공청회는 결국 무산됐다.

일단 연구보고서가 발표됐다. 하지만 업계의 희비는 극명하게 교차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이 독점으로 운영하던 판매부문에 경쟁이 도입되고 발전회사도 한전에서 완전히 독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이다. 업친데 덥친격으로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여부도 KDI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그 동안 한전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면서까지 발전6사를 재통합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으나 이 보고서로 인해 한수원과의 통합이 불투명한 가운데 나머지 발전회사도 독립시키고 그 동안 독점했던 전력판매분야도 내 놓아야 할 판이다.

특히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세계적인 추세가 전력산업의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우리나라 전력산업도 경쟁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본다”고 말해 사실상 재통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경주시민과 이해당사자들의 분노를 반발시킨 KDI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본다.

<기본적인 시각>

-설비투자 관련 정책기능의 강화 필요
-전력시장제도(CBP)의 개선 필요
-계통운영과 송전망 소유의 통합이 바람직
-발전경쟁을 유지·확대하고 화력5사의 독립성을 제고할 필요
-원가반영 요금체계개편과 판매경쟁도입 필요
-한수원의 지위 검토 필요
-화력발전사의 규모 검토 필요

 
한전-한수원 통합여부 열쇠 쥔 ‘경주’

그 동안 경주시민의 반발로 큰 관심을 모았던 한전과 한수원의 통합여부에 대해 KDI는 중립적인 입장을 내놨다.

KDI는 원전의 수출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통합이 바람직한 것으로 봤으나 한수원의 통합으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성 훼손과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을 유치한 경주시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한수원을 한전의 자회사로 그대로 두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 방안은 해외원전사업에 대한 조정기능을 강화시켜 한전-자회사간 통합적인 시너지효과 발현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원전 R&D체계 일원화가 필요하고 한수원을 한전의 자회사로 유지할 경우 이해관계 조정·인력운영의 효율화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다고 KDI는 내다봤다.

발전社는 독립형태로 운영 3·5개회사체제로 분리해야

화력발전회사는 어떤 식으로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대안이 나왔다.

한수원을 제외한 발전부문은 연료구매와 발전소 투자·건설·운영·유지·보수 등에서 경쟁을 통한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며 발전경쟁을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을 KDI는 분석했다. 다만 전제조건으로 연료개발구매에 따른 운송·재고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발전회사간 선박과 재고저장시설의 융통을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발전부문은 경쟁부문과 비경쟁부문의 실질적인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동시에 보다 효율적인 경쟁촉진을 위해 발전회사를 독립 공기업이나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전환 대안으로 KDI는 한전의 유상감자를 통하거나 한전과 발전5사의 재합병 후 인적분할을 실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장기적이고 절대적인 효율제고를 유도할 수 있는 경영평가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발전회사 규모는 2가지 방안이 제시됐는데 하나는 자원개발과 연료도입, 발전설비운영, 기후변화대응 측면에서 규모의 경제성 활용과 경쟁을 통한 효율제고 간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3개회사 체제다.

다른 방안은 3개회사체제 하에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활성화를 위해 현재 5개회사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전력판매부문 경쟁 도입, 한전에서 판매부문 분리

한전에서 독점하던 전력판매부분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도 나왔다.

KDI는 종별 교차보조 해소와 전압별 요금체계 전환 일정에 맞춰 산업·일반·교육용에 대한 판매경쟁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표했다. 대신 주택용의 판매경쟁도입은 현행 누진율의 대폭 완화와 신규 판매사업자의 진입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결과를 KDI는 내놨다.

또 화력발전회사의 판매겸업을 허용해 판매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판매경쟁도입에 따른 요금상승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대해 규제차액정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규제계약물량은 모든 판매사업자에게 판매물량에 비례해 배분하고 모든 판매사업자에게 동일한 도매전력가격이 적용되므로 독립 판매사업자의 시장진입과 판매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한전의 판매부문 분리에 대해 한전은 비경쟁부문에 대한 최종공급의무를 지니며 경쟁부문에서 원가에 기초한 기본요금을 책정하고 경쟁부문 소비자는 한전의 기본요금과 신규사업자의 경쟁가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한전에서 판매부문을 분리하는 방안으로 독립공사로 분리하는 것을 제시했다. 그 이유로 차별가능성을 해소하고 기본·규제요금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또 다른 방안으로 자회사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양수발전은 한수원으로 이관, 제주는 한전이 완전 통합해야

또 현재 화력발전5사에서 운영되는 양수발전소는 소유와 운영주체 유인에 의거 성과가 상이하다고 판단해 전력가격 왜곡가능성이 없는 한수원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화력발전5사에서 운영하는 제주도의 발전소는 한전으로 재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 방안은 송·변전과 발전운영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고장복구 효율화, 계통 안정화를 위해 제주지역을 전력시장에서 제외시킨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