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고유가 대책으로 당분간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됨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고충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유가인상으로 누적된 적자의 절반을 보조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올 상반기 요금 동결에 따른 적자는 정부에서 50%, 해당 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에서 50%를 감당하게 된 것.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지원규모는 총 1조2550억원. 가스공사는 요금 동결에 따른 올 상반기 원료비 손실적자 8400억원 중 절반인 4200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존 받는다. 그러나 가스가격은 원료비 연동체계로 산정 된다. 따라서 가스공사는 나머지 적자손실에 대해 고스란히 떠 안아야 할 입장.

이에 업계 관계자는 “이 대책의 경우 공기업으로써 공익성을 감안할 때 적자손실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일시적으로 감수해야할 부분이지만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자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도시가스회사들이 사기업이다 보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대책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도매가격 동결에 따른 인상요인은 없어지겠지만 원자재가격 인상과 인건비 상승 등의 인상요인은 그대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업계 관계자는 분석했다.

도시가스 업계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원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전은 올 상반기 석유 1873억원, LNG 9212억원, 유연탄 5614억원 등 총 1조6700억원의 원료비 손실적자 중 절반인 8350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존 받는다. 일단 한전은 반기는 입장.

한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적자손실에 대한 보존은 불행 중 다행”이라며 “손익계산서 상에 단기 순손실액을 줄여준다는 입장에 긍정적이지만 문제는 하반기에 발생할 손실”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요금을 무작정 동결시키는 것이 과연 장기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며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대책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요금에 대해 지속가능소비생산연구원은 전기요금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용 경부하요금 등 전기요금은 정상화시키는 것이 국민의 부담완화는 물론 국가에너지소비와 수급체계의 정상화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2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생활과 물가안정을 위한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하반기 공공요금 관리에 대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중앙정부 공공요금의 경우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시기도 분산하여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