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풍력발전, 송전선로만 깔아줘도 할만한데…
<기자의눈>풍력발전, 송전선로만 깔아줘도 할만한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10.06.2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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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2년부터 RPS(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가 도입되고 발전차액지원도 끊어지면서 발전5사 최근 분위기는 암울함으로 대변할 수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발전5사는 대규모 발전단지를 건설할 수 있고 발전차액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비용)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풍력발전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풍향자원조사 중이면서도 설비용량과 준공일자를 못 박아둔 발전회사가 있는가하면 수많은 계획을 쏟아내지만 뚜렷한 실적이 없는 회사가 대부분이다.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사업이다 보니 민간사업자의 진출은 엄두도 못 낼 지경이다.

이유를 들여다보니 좋지 못한 사업환경 탓이다. 발전단지를 건설하는데 있어 부지를 확보하는 만큼이나 각종 인허가절차와 민원에 발목이 잡힌다. 특히 현행법상 발전사업자가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로서는 여간 골치 아픈 일이 아니다.

발전단지가 오지나 첩첩산중에 있다보니 송전선로 거리만 10km에서 수십km에 달하고 경우에 따라 민가나 도심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 그에 따르는 민원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혹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표현도 서슴없이 한다. 이렇다보니 변전소와 멀리 떨어진 곳이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여타 사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덴마크 등 일부 국가는 해상풍력발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계통연계에 대한 부담을 정부에서 떠 안고 있다. 육상풍력에 비해 투자비가 2배에 달하지만 이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사업자가 떠 안고 있는 송전선로 건설 등 계통연계에 따른 부담을 정부가 줄여준다면 산업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 투자자와 사업자가 부담을 갖지 않고 스스로 산업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배려가 아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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