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가스산업선진화, 평가는 국민 몫으로…
<기자의 눈>가스산업선진화, 평가는 국민 몫으로…
  • 송승온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10.06.04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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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마무리됨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일명 ‘가스산업 선진화법’이 곧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계가 예상하는 가장 유력한 시기는 9월 정기국회 전에 여야합의를 통해 처리되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상정 이후 지금까지 세 번의 계류상태를 거치며 학계와 국회내에서 뜨거운 찬반격론을 불러 일으켰다.

천연가스 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가격하락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정부측의 찬성입장과 대기업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스공사노동조합 등의 반대파가 팽팽히 맞서왔던 것.

향후 가스산업의 판도가 흔들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이러한 찬반양론은 불가피한 논쟁이었다는 시각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무관심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는 아쉬움이 남는게 사실이다. 가스공사노동조합과 일부학계는 그동안 풍부한 데이터와 양질의 분석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전달해왔지만 정부는 요지부동이었다. 즉 반대측의 논리에 정면으로 부딪힐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이 업계의 불만이다.

취재차 찾는 지경부에서도 “민간기업이 들어와 가스공사와 경쟁을 한다면 가격이 내려 갈 것”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가스공사노동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어떻게든 빨리 처리할 생각 밖에 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업계와 학계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모습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이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일부 대기업의 독점형태가 형성될까.

정부의 추진력이 좋았다는 평가를 받을까, 아니면 ‘밀어붙이기식’이었다는 오명을 쓰게 될까. 이에 대한 답은 결국 조만간 에너지업계 종사자들과 소비자인 국민들 몫으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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