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유가로 인한 민생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0조원 가량이 투입되는 고유가 극복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한승수 총리는 지난 8일 한나라당과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세종로 중앙정부청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유가환급금과 유가보조금, 면세유 확대, 전기·가스요금 인상 억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10조원대의 ‘고유가 극복종합대책 발표문’을 발표했다.

이 발표문에 따르면 단기대책으로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제도’를 올 7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또 연간 총 급여 3600만원 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자영업자에게는 유가상승 비용의 절반을 세금 환급으로 돌려준다.

한 총리는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전체 근로자의 78%에 달하는 980만명과 전체 자영업자의 87%에 달하는 400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유가보조금도 지급된다. 한 총리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최근 유가 인상으로 인한 광열·교통비 증가 분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대중교통과 화물차 등 물류부문에 대해서는 현행 유가 보조금인 리터당 293원을 연장 지급키로 했다. 또 경유가격 인상과 연계해 경유가 추가 인상 분의 절반을 추가로 정부에서 보조한다. 이미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는 농어민에 대해 한 총리는 “실제수요를 파악해 면세유를 확대 공급하는 동시에 경유가격 상승 분의 절반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전기·가스요금에 대해 한 총리는 한전과 가스공사 등 공기업에 대해 전력·가스요금의 인상을 자제하도록 하고, 유가 인상으로 인한 누적 적자가 발생할 경우 그 절반을 정부에서 보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총리는 “지자체가 지난해 교부세 정산분 5조4000억원을 활용해 요금을 안정시키도록 요청하고 고유가가 계속 진행돼 두바이유가 배럴당 170달러를 넘어서면 모든 유류의 유류세 인하를 포함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며 “정부가 유가인상에 보다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세법 개정을 통해 탄력세율 범위를 미리 확대해 놓겠다”고 말했다.

중장기 구조조정 대책과 관련해 한 총리는 과잉 공급되고 있는 화물차·어선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고 원자재 가격 상승분은 납품가격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실효성 있도록 고치겠다고 밝혔다. 또 석유제품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유통구조 개선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정소요에 대해 한 총리는 앞으로 1년 간 총 10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며 재정지출은 3조4000억원, 유가 환급금 등 감세로 지원소요는 7조10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지방 교부금 정산분을 활용한 지자체의 노력이 가세되면 그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올해 유가상승에 따라 우리 경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는 총 20조원의 절반 수준이고, 지난해 유류세 세수의 절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더불어 그는 “정부가 이렇게 큰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은 유가 인상에 따른 고통과 비용을 정부가 분담해 유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자는 취지”라며 “당장 올해 필요한 6조2000억 원은 지난해 세계잉여금과 유가 상승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에너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열·태양광·태양열·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외 유망 광구의 개발과 확보를 위한 융자지원을 확대한다. 또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재원확보 노력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