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민 관심 '집중' 활발한 논의 ing...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민 관심 '집중' 활발한 논의 ing...
  • 장효진 기자
  • js62@energytimes.kr
  • 승인 2008.06.05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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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경연 계획안, 원전비중 37~42% 확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9%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 분분… 공개토론회 400명 몰려 '후끈'

2030년 우리는 어디서 에너지를 만들어 내고 있을까? 脫석유 시대가 과연 도래 할 수 있을 것인가?

해외에서 날아든 고유가 악재가 국내 경기 전반을 직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에너지 백년대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은 지난 4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내외빈을 비롯한 산학연 및 시민단체 관계자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제3차 국가에너지심의위원회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며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20년 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나 국가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공감대 형성해 나간다면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피력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안보, 에너지효율, 에너지환경’의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에너지자립사회구현, 에너지 저소비사회 전환, 탈석유사회 전환,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 에너지설비 및 기술 수출국 도약’ 등의 5대 비전을 실천할 방침이다.

또한 석유의존도를 33%로 축소시키고, 원자력발전소 비중을 37~42%로 확충,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대로 끌어 올릴 예정이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과는 달리 학계를 위시한 업계,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은 생각은 다르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전 신규 건설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분분하다.

그렇다고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원전이 대안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니다. 시민단체를 제외하고는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눈치다.

남은 숙제는 정부의 의지와 국가에너지위원회의 결정이다.

<편집자>

 

3차 계획의 밑그림

 

지난해 12월 개최된 1차 공개토론회를 통해 2030년까지의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강윤영 에경연 선임연구원은 먼저 장기에너지 수요전망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강 선임연구원은 2030년 국가에너지원단위 45% 향상시키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 9% 달성, 석유 의존도 33% 축소를 목표안으로 제시했다.

또한 2030년 원전 비중을 37~42% 확대시킬 것을 주문했다. 연평균 총에너지 소비량이 1.2%씩 증가하고 1인당 에너지수요도 연평균 1.1%씩 늘어난다는데 기인한 것이다.

강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에너지복지와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확충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이룩하게 한다. 또 에너지 시장의 효율화 및 합리적 가격 체계로 전환하고 에너지 사용효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간다.

차세대 에너지기술 선점 또한 서둘러 진행하게 된다. 이를 통한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을 유도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역량도 강화시켜 에너지 안전의 선진 국가를 건설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굵직한 9대 분야별 대책을 골자로 고효율기기 보급을 통한 에너지비용 절감, 천연가스 등 상대적 저가에너지의 보급 확대, 에너지빈곤층에 대한 최소한의 에너지이용 보장 등을 세부 실천사항으로 추진케 된다.

이와 함께 해외자원개발 정책 로드맵을 만들어 인프라를 정비하고 신규 에너지원 개발 및 전략적인 자원개발을 추진케 된다.

석유의 경우 원유 장기도입계약의 비율을 확대하고, 비축유 추가 구입, 정제시설 고도화 설비 신규 건설, 석유대체연료 보급을 확대시킨다. 천연가스 중장기도입계약을 확대시키는 한편 도입국 및 도입방법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에너지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서는 진입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며, 에너지요금은 소비 합리화 등을 위해 원가위주의 요금체계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전기요금은 공급 원가에 기초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점차 바꾸고, 가스 요금은 수요 패턴에 따라 적정요금을 부과, 집단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열 요금제도 개선해 자발적인 비용 절감을 유도한다.

연탄가격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최고가격제 폐지하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발전 및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서 에너지공급자별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달성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제도를 도입한다.

국제 사회의 공동 과제인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산업계의 감축역량을 제고시키고, CDM 활성화, 인센티브, 탄소펀트 등을 통한 탄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는 어떻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분야에서 정부가 할 일은 보급 확대를 통한 성장 동력화다.

1차 총 에너지소비의 9%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고 설비의 국산화율을 높여 수출산업화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부경진 에경연 선임연구원은 현재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률은 2007년 기준 2.39%로 선진국에 비해 미미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수소연료전지, 석탄IGCC 등 4대 핵심 분야에 바이오에너지를 추가한 5대 중점보급분야를 중심으로 대량 보급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부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며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시장메커니즘 도입이 필요하다.

정부의 전략적 R&D 강화책도 요구되고 있으며, 수소경제로의 이행 촉진도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장기 육성책은 투자대비 보급효율이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는 바이오연료 및 목질계바이오매스의 저변 확대다.

석유 소비 비중이 가장 많은 수송용부문에 바이오연료 도입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하고, 목질계바이오매스를 이용한 열병합발전을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하수슬러지나 축산분뇨 등 폐기물의 자원화에도 적극 나서게 된다.

핵심 분야 산업화 전략으로는 태양광부문의 경우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 시설을 활용한 인프라의 조기정착을 시도하고,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개발, 국제 표준화 사업 참여 등을 추진한다.

풍력발전의 경우 500MW이상의 대형 해상풍력단지를 개발하고 핵심요소부품 국산화 및 풍력발전 시스템 업체간 부품 표준화도 추진한다.

수소연료전지는 초기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확보, 석탄IGCC는 고부가가치의 버너와 노즐, 집진필터 등의 국산화를 이룩한다. 석탄IGCC 플랜트 설계를 위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기술 확보 또한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양한 과제를 충실히 수행해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국내 기술수준을 세계 상위권으로 끌어 오리고 수출산업화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전담기구 설립 및 민간 전문 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고유가/기후변화 대응은 ‘원전’뿐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움직임이 기정사실화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진우 에경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2030년까지의 원자력의 역할에도 잘 나와 있다.

김 선임연구원은 1차 에너지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원자력은 전력의 안정 공급과 가격 안정, 석유의존도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계 에너지시장 동향에 따라 원전은 현실적인 대안이라는데 집중하고 있다.

석유는 최고가 경신을 지속하고 수급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유연탄의 경우 수급이 경색되고 가격이 급등하는 등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천연가스 역시 석유와 석탄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원전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며 원전 확대는 화석연료 공급 및 가격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책으로 꼽고 있다.

정부는 다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 원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원전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설비개선, 우수인력 확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개선해 주민참여형, 지역공존형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다.

부지 확보 문제도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추가로 신규 부지를 조속히 확보키로 했다.

원전 확충 논란에 화두가 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해서는 경주 방폐장 건설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2016년 포화되는 사용후연료 임시저장시설의 대처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들끓는 여론… 시작부터 활기

 

쟁점 사항에 대한 주제 발표 후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 패널들은 물론 방청석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다.

원전 르네상스를 부르짓는 찬성론자,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무모한 생각이라는 반대론자, 왜곡된 에너지가격 현실은 무시한 채 장기 계획만 늘어놓는다는 현실론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산업을 고사시키려는 계획이라는 위기론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엉켰다.

한 패널은 원전에 비중이 커지면 리스크가 있을 수가 있다는데 주목했다. 방폐장 부지 선정을 하면서 사회적 갈등도 있었고, 원전 건설 시 드는 직접 비용뿐 만 아니라 환경적인 비용 즉, 간접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패널은 방폐장 건설로 경주시에 지급한 3000억원을 예로 들며 이도 결국 환경적인 비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패널은 이번 계획안을 놓고 “연구원들은 제안을 할뿐”이라고 전제한 뒤 “정책 결정자들이 자료 사용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9% 목표가 설정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개진됐다.

한 패널은 “정부가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 2006년부터 2년간 투자한 돈은 1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원전 1기를 건설하는데 2조5000억원이 드는데 반도 안되는 돈을 그동안 투자했으면서 정부가 정말로 신재생에너지를 성장동력으로 생각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 건설은 최후의 방법이지 최선책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만 있으면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30% 달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료전지와 바이오매스부문의 시장 전망성이 높은데 정부의 지원 노력은 일천하다는 비판도 잊지 않았다.

에경연에서 이날 제시한 기본계획안을 좀더 보완해 보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패널은 무조건 원전 건설로 가닥을 잡는것 보다 에너지가격이 왜곡되면서 생기는 수급 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를 선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력소비량을 억제하는 계획을 에경연에서 보다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정부의 유류 중과세 정책과 전기요금억제정책은 비합리적인 에너지소비를 부추기고 있다”며 “2000년 전후로 시작된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라 등유, LPG 특소세가 인상된 반면 원가의 절반 수준인 주택용 심야전력, 산업 일반용 경부하전기요금 낮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전력소비량이 점차 증가해 발전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먼저 펼친 후 계획을 잡아나가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원전 건설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소견을 밝힌 패널은 “우리나라가 최신형 원전을 개발하는데 2500억원이 들었으며 이는 현대자동차가 아반떼 엔진을 개발하는 비용과 같다”면서 “그만큼 우리의 원전 기술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후처리문제는 분명히 정부가 해결해야하는 과제임에는 틀림없다”며 “알려진 대로 후세에게 어려움을 물려주려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와 한수원, 학계가 합심해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전에 준비한 좌서에 시작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꽉 들어차 2층에 추가로 좌석을 배치하는 등 높은 관심을 반영하는 진풍경을 연출키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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