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상충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방기열)은 4일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회의장에서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과 이재훈 지식경제부 제2차관, 이학영 YMCM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내외빈을 비롯한 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모인가운데 ‘제3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에경연에서는 장기에너지 수요전망을 중심으로 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신재생에너지보급 확대, 고유가/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원자력 역할 등에 대해 발표 했다.

강윤영 에경연 선임연구원은 2030년까지 에너지안보와 에너지효율, 에너지환경이라는 3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에너지자립사회 구현, 에너지 저소비사회로 전환, 탈석유사회로의 전환, 열린 에너지사회 구현, 에너지설비 및 기술수출국 도약 등 5대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부경진 에경연 선임연구원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국내 보급률을 9%로 신장시키고 수출산업 육성을 통한 세계시장을 선도해야 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원자력의 역할에 대해 발표한 김진우 에경연 선임연구원은 국내 원자력 비중을 현재 26%에서 37~42%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고유가와 기후변화, 에너지전략화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전략으로 신규 원전 확보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방기열 원장을 좌장으로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앞서 제기된 3가지 현안에 대한 논쟁이 일었다. 논점은 신규 원전 건설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 등 크게 2가지로 구분됐다.

이날 한 패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9%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수출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것은 모순된 것 같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 의지만 있다면 상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패널은 또 “원전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에너지계획에 원전 비중을 37~42%로 설정한 후에 타 에너지원의 비중을 끼워 맞춰 계산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 했다.

고유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한 후에 어쩔 수 없을 경우 원전 건설로 이어져야지 이미 원전이 대세인 것처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