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유 대란(大亂), 세금조정 고민할 때
<사설> 경유 대란(大亂), 세금조정 고민할 때
  • 에너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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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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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가격이 치솟아 오르면서 세금 인하에 대한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경유 가격은 지난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휘발유 가격의 절반이하 수준에 머물렀지만, 현재는 휘발유 가격을 추월해 가장 비싼 기름이 됐다.

경유 가격의 상승으로 서민들은 아우성이지만 정부는 경유 가격 인하를 위한 인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하지만 경유가 서민 생활과 운송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세금 인하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휘발유, 경유의 가격 비율을 100대 85로 약속을 했다. 이 당시 정부는 휘발유 세율만 높게 책정돼 있는 석유제품의 가격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유의 세율을 인상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 올렸다. 이때에도 화물차 운전자 등 운송업체가 반발했지만 정부의 설득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최근 국제 경유 가격의 급등으로 국내 경유 가격이 급상승했다. 이미 정부가 약속한 100대 85는 물 건너 간지 오래다. 화물차들은 운행할수록 적자라며 운행을 멈추고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경유 가격의 폭등으로 고기잡이를 나갈수록 적자라며 배를 항구에 묶어 두고 있다. 농업도 형편은 비슷하다. 면세유라고 하지만 더 이상 면세유가 아닌 가격이다. 말 그대로 경유 대란이다.
여기에 자동차 제조사들도 타격을 받고 있다. RV차량 대부분이 경유차량으로 이를 생산하는 자동차 회사들은 판매 부진에 허덕이고 있다. 그동안 장점으로 꼽혀오던 싼 기름값은 더 이상 없고, 오히려 환경부담금 등으로 경유차량에 부담만 더 할 뿐이니 소비자들이 선택할 리가 만무하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여전히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 앞서 약속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비율(100대 85)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세금 인하는 신중히 선택해야 할 일이나 정부가 세금을 높이면서 약속한 일을 이제는 모른다고 하면 누가 정부를 신뢰하겠는가. 또 경유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도 경유 세금 세금조정은 논의돼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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