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명목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지자체 등에 대한 예산을 일률적으로 감소시켜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이 전면 중단되고 재검토에 들어가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은 에너지와 관련된 공공기관과 공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한전과 발전회사 등 전력그룹사는 올 초 경영악화를 이유로 10%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줄인데 이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10%를 줄이는 등 20%에 가까운 예산이 삭감됐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그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사업에 혼선을 빚고 있다.

A발전회사의 경우 연료비와 발전설비 정비 등에 배정된 예산을 줄일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신규사업이나 기존에 추진됐던 사업을 포기해야 할 상황에 직면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도 경제성이 없으면 접어야 할 판. 자칫하다간 새로운 사업에 대한 투자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률적인 예산 삭감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사업은 R&D. 이 사업은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를 내다보고 투자해야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하지만 사양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예산삭감은 자칫 잘못하면 미래를 보장하지 못할 수도 있다. 바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는 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라 봐야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일률적으로 예산을 삭감해 눈앞의 성과를 내다보기보다는 보다 먼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업의 옥석을 먼저 가려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