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가스산업 경쟁도입. 정부는 지난해 발전용 물량에 대해 경쟁을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이 법안은 지난해 하반기 업계와 학계의 뜨거운 찬반 격론 속에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이다. 현재 민간 기업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할 수 있지만 다른 곳에 팔 수 없도록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이 시행 될 경우 민간기업들도 천연가스를 도입해 발전회사에 팔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가스공사가 사실상 독점함으로써 해외로부터 낮은 가격에 원료를 도입할 유인이 낮은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었다”며 “민간 사업자의 진출이 허용되면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고 국민 편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의 계획은 발전용 부분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쟁체제 도입 뒤 성과를 봐가며 경쟁체제 도입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쟁체제 도입이 정부의 의도대로 자리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 시킬 것인가에 업계와 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란은 2010년 올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가스산업 경쟁도입, 비효율 제거로 국민편익 가져올 것

정부가 가스산업에 경쟁도입을 추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가스공사의 독점으로 인한 비효율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일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가스공사가 수익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도입할 유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가스공사의 문제라기 보다는 수익률 규제의 문제이며 규제제도에 원가절감 유인을 제공해 해결하거나 가격 규제를 철폐하고 전면적인 경쟁을 통해 해결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부가 주도하는 공기업 독점체제는 ▲방만한 경영 ▲에너지 낭비 구조 조장 ▲불합리한 에너지 가격제도 ▲공기업의 적자, 미수금 문제 ▲민간의 역량부족과 해외시장 진출의 어려움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에너지 가격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독점 공기업의 경직적인 구조로는 세계시장의 빠른 변화에 대처가 불가능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성봉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은 가스공사 독점성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제약돼 있어 상품시장의 규율 메커니즘 작동이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조 실장은 “현 정부의 가스산업 경쟁도입 추진이 독점적 문제점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나 발전용 물량에 대한 신규 진입을 유도할 수 있어 최소한의 경쟁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가스공사는 그동안 경쟁대상이 없었기에 가격 측면에서도 누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며 “민간기업이 들어오면 경쟁을 통해 가격이 내려 갈 것이고 이는 결국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대기업 자본가들의 이익에만 기여할 것”

지난해 연말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진보신당 의원들은 향후 정치권, 시민단체와 함께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펼치기로 방침을 세웠다.

지경위 간사 최철국 의원은 “정부가 가스산업 경쟁도입을 위해 내세우고 있는 명분은 국민편익 기여지만 사실상 일부 민간사업자들의 논리를 정부에서 대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발전용 등 경쟁부문에서는 요금인하 가능성이 있으나 가정용 등 비경쟁부문에서는 요금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홍장표 부경대 교수는 “해외사례에 보듯이 장기도입계약이 지배적이고 현물시장이 발달되지 않는 한 시장참가자가 가격경쟁을 회피하는 전략적 행동으로 경쟁도입의 소비자 후생 증대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재도 공공노조가스공사 지부장은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국내 가스산업의 경쟁 도입은 국민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유효경쟁 가능성, 소비자후생증대 등에 대한 검토없이 단지 경쟁체제라는 목표에만 치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황 지부장은 “정부는 도입단가와 소비자요금인상 가능성, 민간 자본에 의한 과점시장 형성, 해외자원개발 제약 등 제반 문제점들을 간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가스산업 경쟁도입은 국민편익증진이라는 목적달성 보다는 일부 대기업 자본가들의 이익에만 기여할 것”이라며 “도입․도매부문의 경쟁논의를 중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스산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노조 측은 정부의 에너지 수급계획을 감안하면 발전물량은 지속적으로 감수할 수 밖에 없어 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종훈 노조 정책국장은 현재 건설이 확정된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될 경우 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상의 예상 발전용 수요량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4차 전력 수급계획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는 경우 현재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천연가스 발전소의 가동률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사업자가 신규 천연가스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 불확실 하다는 것.

이종훈 국장은 “경쟁대상 물량은 가스공사의 기 계약 물량을 제외한 것”이라며 “경쟁대상 물량의 기초가 되는 총 수요물량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 까지 맞물려 경쟁도입의 타당성을 제고해봐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발전 5개사가 향후 경쟁시장에서 발전용 판매사업자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할 경우 직접 수입을 선택할 수 있어 발전용 경쟁 대상 물량이 전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도 함께 했다.

도입가격 하락 위한 정책대안 개발 필요

남일총 한국연구개발원 교수는 발전용 천연가스를 비발전산업용 및 일반 소비자용으로부터 분리해 도입하도록 하고 가격도 발전용으로 도입된 천연가스의 도입가격에 입각해 정한다면 구매자우위시장 상황 하에서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국내 가격은 현재의 체제가 지속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공급자우위시장 상황에서는 발전용 수요자의 경우 가스공사로부터 공급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전용 천연가스 가격은 현재와 차이가 없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남 교수는 “앞으로 도입가격이 실제로 비싼지에 대한 검증과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며 “경쟁도입과 병행해 가스공사의 이윤동기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