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에너지안보에 대한 각 국의 움직임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정부도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본지는 우리나라 에너지분야의 일선에서 브레인 역할을 하고 있는 CEO를 대상(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고위경영자과정 1∼8기 수료생)으로 에너지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한달 간 총 280명 중 선착순으로 100명의 의견을 마감해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경인년(庚寅年)을 맞아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에너지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방향과 에너지원별로 이뤄지는 다양한 정보를 집계할 수 있는 질문 등의 중심으로 구성됐다.

韓 에너지산업에 영향력 1위는 ‘러시아’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의 동반자이자 영향력을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는 어디일까.

이 같은 내용으로 CEO 100명에게 질문을 던진 결과 응답자 100명 중 38명이 우리나라 에너지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로 미국과 중국 등을 제치고 러시아를 손꼽았다.

뒤를 이어 미국이라고 응답한 CEO가 24명으로 그나마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 외에도 신흥강국 중 하나인 중국이라고 대답한 응답자가 14명으로 집계됐으며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응답한 응답자고 12명에 달했다.

한편 기타 의견으로 호주·이라크·EU·아프리카 등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있었다.


BAU 대비 30% 감축…다소 긍정적
기후변화대응정책 100점 중 ‘80점’

최근 열린 코펜하겐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대해 CEO에게 물어본 결과 100명 중 절반이상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온실가스 30% 감축에 대한 실현가능성에 조금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CEO는 총 56명. 매우 현실성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도 4명이나 됐다. 또 이 목표의 실현가능성을 두고 반신반의한다는 의견도 28명이나 돼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긍정적인 견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전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업계 CEO들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대응정책에 대한 평가에 후한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100명 중 44명이 80점(100점 만점)으로 후한 점수를 줬다. 뒤를 이어 42명이 중간 수준인 60점을 줬고 낙제수준인 40점과 20점을 준 응답자도 8명과 4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우리나라가 기후변화대응에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사업으로 CEO 100명 중 72명이 신재생에너지·원전·에너지절약정책 확대 등을 손꼽는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에너지 전원의 확대가 기후변화대응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효율기기 확대는 14명이 응답했고 해외자원 확보는 10명에 머물렀다.




전기요금, 국민·선거 등의 걸림돌로 너무 낮아
원전확대정책, 반드시 필요…부지문제 해결해야

우리나라 에너지분야 CEO는 현재 전기요금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 같은 질문에 응답자 100명 중 84명이 외국의 전기요금과 비교할 때 저평가 돼 있고 발전원가 대비 저평가 돼 있는 등의 이유로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고 응답했다.

너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는데 걸림돌로 24명씩이 국민과 각종 선거를 손꼽았다. 이외에도 복잡한 전기요금 인상절차가 원인이라고 응답한 14명, 산업체 경쟁력 약화가 8명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기타의견으로 정치권과 정치인, 정부통제 등이라고 대답한 소수의 응답자도 있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원전확대정책에 대해 응답자 중 63명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대답했다. 이어 필요한 정책임에는 사실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응답한 CEO가 29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해 필요한 정책이라고 대답한 응답자도 8명이나 됐다.

원전확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숙제로 응답자 중 절반인 50명이 추가 원전을 건설할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30명은 원전부지를 확보하는 것보다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의견을 내 놓은 응답자도 12명으로 집계됐다.



녹색성장에 신재생E 비중은 30%미만
올해 태양광·풍력 성장세 두드러져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일까. 에너지분야 CEO 100명에게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 중 72명이 30%미만으로 낮게 대답했다. 뒤를 이어 30∼50%라고 응답한 응답자가 16명에 머물렀고 50∼70%라고 답한 CEO도 10명에 그쳐 설문조사에 응답한 CEO는 이 정책이 신재생에너지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재생에너지 분야 중 관심이 있는 전원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100명 중 46명이 연료전지라고 답했고 뒤를 이어 30명이 태양광발전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12명은 풍력발전, 6명은 지열을 각각 손꼽았다.

올해 가장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는 신재생에너지 전원에 대해 40명이 태양광발전이라고 대답했으며 이어 32명이 풍력발전의 성장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내다봤다. 기타 의견으로 16명이 연료전지라고 답했고 지열이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10명에 머물렀다.



발전용 LNG 경쟁도입…火電 연료비 낮춰
러시아 PNG사업 북한 경우는 ‘부정적’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발전용 LNG부문의 경쟁체제 도입을 놓고 가스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에너지분야 CEO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같은 질문에 응답자 100명 중 60명이 LNG를 발전연료로 사용하는 복합화력발전소의 발전원가를 떨어뜨릴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이와 달리 도리어 발전원가를 높인다는 의견도 12명에 달했다.

이외에도 응답자 중 12명이 차후 가스요금 인상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러시아 PNG사업의 북한 경유에 대해 CEO들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 100명 중 48명은 현재 남북관계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손꼽았다. 또 38명이 북한을 우회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0명에 머물렀다.


석유·가스 자주개발율 다소 긍정적
해외자원개발지원정책 100점 중 60점

정부에서 발표한 오는 2012년 석유·가스의 자주개발율을 18.1%로 올리고 6대 광종을 32%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에너지분야 CEO는 얼마나 현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볼까.

이 같은 질의에 대해 응답자 100명 중 66명은 조금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답했으며 20명은 반신반의 하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CEO는 10명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지원정책에 대한 CEO의 종합평가는 냉랭했다. 응답자 100명 중 56명이 100점 만점 중 60점을 줬고 뒤를 이어 32명이 낙제수주인 40점을 줬다. 반면 응답자 중 10명은 80점의 후한 점수를 준 반면 20점을 준 CEO도 2명이나 됐다.

석유대체연료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려면 어느 정도의 원유가격이 적절하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30명이 95∼105달러를 손꼽았다. 뒤를 이어 26명이 75∼85달러라고 답했고 105∼120달러가 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도 22명에 달했다. 반면 65∼75달러라고 답한 응답자는 8명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