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회사 통합!
5년이면 중복인력문제 모두 해결돼”
“한전·발전회사 통합!
5년이면 중복인력문제 모두 해결돼”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09.12.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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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게 가장 큰 걸림돌
스마트그리드사업 전기요금인상으로 이어져

 

“돌아가는 현실 등을 감안할 때 지난 2009년은 참으로 무력하고 힘들며 얼른 지나갔으면 했던 해였습니다.”

김주영 전국전력노동조합 위원장은 이 같은 말로 인터뷰를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현재 그는 한국노총에서 전임자와 복수노조 등과 관련된 일에 동참하면서 삭발도 했고 노숙자생활도 이어가고 있다며 그간의 어려움을 한마디로 표현했다.

발전회사를 한전으로 통합하는 문제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걸림돌은 정부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통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중복인력은 자연감소분 등을 포함해 5년 이내 모두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적정인력을 산정 한다면 결코 많지 않은 인력이라며 그 이유에 대해 현재 정원감축이 추진되고 있어 단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령 중복인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퇴직제도 등을 통한 자연감소로 5년 이내에 모두 해결된다고 확신했다.

이외에도 통합이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 전력산업도 발전회사가 한전으로 통합되면 글로벌 경제에 충분히 갈 수 있다”며 “우리나라처럼 작은 나라에서 국내 경쟁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착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가적으로 추진되는 스마트그리드사업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기존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전력노조는 스마트그리드사업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산업구조개편 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최근 통신업계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동원해 전력산업구조개편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발표를 한바 있다”며 “통신업계가 이처럼 사업에 진출하고자 하는 것은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사업이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김 위원장은 “통신업계에서 일정부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요금인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기자가 노사협의에 대해 묻자 김 위원장은 ‘스트레스가 확 싸인다’는 말로 그 동안의 힘들었던 여정을 웃음으로 대신했다. 그는 단체협약해지에 관련된 법이 제정된 지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편적으로 적용된 적은 없었다고 한숨지었다.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김 위원장은 “그 동안 실무교섭과 본교섭 등을 추진했으나 중단된 상황”이라며 “노사가 절충점을 찾게 된다면 급속도로 진행되겠지만 쟁점들이 풀리지 않을 경우 그대로 남아 있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외에도 김 위원장은 최근 줄어드는 공기업 복지의 축소에 목소리를 높였다. 한전에서 운영하는 학자금제도는 지난 1976년부터 도입해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말을 한 김 위원장은 “현재 이 제도는 공기업에서 축소되고 있는 반면 민간기업에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출산저감 등의 문제를 위해선 꼭 필요한 제도”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경인년(庚寅年)을 맞아 김 위원장은 올해는 새로 무엇인가를 만들기보다는 지금의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며 결국 연대를 구성해 극복할 수밖에 없어 그 어느 해보다 어려져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하지만 좌절은 금물이고 강하게 부딪혀 싸워야 한다”며 “지금 수준의 조건을 잃게 되면 노동조합의 존재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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