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1차적으로 대상이 된 기업 가운데 가스공사, 한전 자회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노동조합 등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서서히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 민영화는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업 민영화는 조직을 변화시키고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물론 수익면에서도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유로 유럽이나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민영화를 구조개혁의 다양한 수단으로 활용해 성공했다. 대체적으로 민영화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이 민영화에 성공했다고 해서 무조건 민영화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 에너지 공기업 민영화 논란은 지난 몇 년동안 수차례 논의됐고 진행되기도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여러 이유로 좌절되고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에서 중단됐다.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에너지, 자원 관련 민영화는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실패한 경우도 많다는 것을 정부는 유념해야 한다. 또 이 분야의 특성상 민영화로 발생할 요금 인상, 관리 위험 증대, 편중 현상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세계적인 민영화 추세에 무조건적으로 편승하기 보다 국내 상황을 검토해서 기본원칙을 명확히 확정하고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또 공기업들을 모두 민영화시키기 보다 우선 순위를 매겨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진행 과정 중 민영화에 대한 기본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설 때는 멈출 수도 있어야 한다.

정부는 민영화 과정에 발생할 반발이나 후유증에 대한 대비도 미리 마련해야 한다.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반대편의 얘기도 받아들이는 과정들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진국들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국내 사정을 고려한 한국만의 독특한 민영화 방식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시장경제와 실용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이 정부는 민영화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맹목적인 위험한 사고에서도 벗어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