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직면 전력시장…가격 경쟁과 지역 분산 방점
한계 직면 전력시장…가격 경쟁과 지역 분산 방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4.05.2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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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실시간 수급 대응 가능한 전력시장 개설과 가격 입찰제 전환
단일가격체계 개편과 분산에너지 특별법 활용 효율적인 분산 유도
전력시장 운영주기·정산가격·경쟁시점·시장참여자 등 다원화 추진
22일 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22일 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원전과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공급 확대에 발맞춰 전력시장이 효과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전력시장 제도가 개선된다. 유연성 기반 가격 경쟁과 효율적인 지역 분산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과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CCS 산업육성 전략’ 등의 안건을 상정해 관계부처를 비롯한 에너지 전문가와 함께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안건으로 오른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2001년 전력시장 개설 후 양적인 성장이 이뤄졌으나 구조는 화력발전에 기반한 과도기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기존 발전원과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는 등 전력시장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양적 성장과 질적 다양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이 지적됐다.

하루 전 연료비 경쟁체계는 실시간 변동성에 대응할 수 없고, 전국 단일 가격은 지역 분산을 저해하는 한편 현물시장 중심은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이 현재 전력시장 한계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전력시장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 시스템에 대한 기여와 책임에 비례하는 보상구조 확립과 함께 진입단계부터 실시간 급전까지 시장 경쟁 강화와 당국 개입 최소화 등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유연성 기반 가격 경쟁과 효율적인 지역 분산,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을 전력시장 제도개선 방향으로 잡았다.

먼저 정부는 효과적인 당일·실시간 수급 대응이 가능한 전력시장 개설과 함께 단계적인 가격 입찰제 전환 등을 토대로 전력 시스템 전반에서 유연성을 높이는 한편 유연성 강화 중심으로 전력시장 운영체계를 고도화한다.

실시간 수급 괴리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간・예비 전력시장 개설, 전력계통 불안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비중앙자원 중앙급전화, 시장원칙 예외를 최소화를 위해 가격 입찰제가 각각 추진된다.

또 정부는 전력시장 출범 후 20년 이상 지속된 단일가격체계를 개편하고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활용해 전력자원 입지 최적화를 위한 전력자원 효율적 지역 분산을 유도한다.

지역별 전력시장 가격 차등으로 지역·입지 신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지산지소(地産地消) 실현, 필요한 범위에서 전력시장 외 PPA 적극 활성화 등이 추진된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력시장 운영주기와 정산가격, 경쟁 시점, 시장 참여자 등을 다원화함으로써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수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 전력 수급 안정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전기사용자 보호와 전력시장 안정화 관점에서 계약시장 활성화와 용량시장 개설을 통해 중·장기 발전설비 수급 이행력 강화와 VPP 등 중개형 사업자를 활용했다.

1단계로 2024년까지 제주 실시간·예비시장이 개설된다. 또 재생에너지 입찰제가 제주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전력계통 영향평가와 분산에너지 의무 사용을 골자로 한 제도도 도입된다.

2단계로 2026년까지 재생에너지 예비시장 참여가 허용되는 한편 제한적 입찰제와 지역별 차등 SMP, 차등요금제 등도 도입된다.

3단계로 2027년 이후부터 수요 입찰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상정된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지원 방안 안건은 재생에너지 수출을 위해 민·관 합동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 협의회를 구성하고 프로젝트별 민간·공공 개발사·발전사·제조사·수출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팀-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역할을 집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부는 재생에너지 해외 진출에 특화된 종합지원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해외인프라개발공사 등 다수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모아 해외 진출 정보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CCS 산업육성 전략은 핵심적인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국내외 저장소 확보를 통한 초기 시장 창출과 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나라 에너지 시스템을 무탄소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원전·재생에너지·수소 등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공급 역량 확대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산업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진원하고 화력발전 시대에 만들어진 전력시장 제도를 재생에너지 확대 등이 가능하도록 선진화하는 한편 탄소중립 중요한 수단인 CCS 기술을 조기 상용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2일 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22일 무역보험공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산업부가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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