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조정 지연…전기‧가스 생태계 위협
전기‧가스요금 조정 지연…전기‧가스 생태계 위협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4.0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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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채 발행 더 늘어나면 금리 올라 채권시장 교란 가능성 커
한전 재무위기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 불가피 관측돼
가스공사 미수금 연말이면 12.9조 전망…이자만 연간 4700억
LNG 시장 불확실성 지속…물량확보 협상서 부정적 작용 우려
한전 본사와 가스공사 본사.
한전 본사와 가스공사 본사.

【에너지타임즈】 전기‧가스요금 조정이 불발되면서 채권시장도 흔들리고 있다. 누적 적자가 쌓이는 한전과 미수금이 쌓이는 가스공사의 급격한 사채발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한다면 전력‧가스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에 따르면 한전은 매달 4회에 걸쳐 발전사에 전력구입대금을 지급할 때 사채를 발행해 조달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수준이 원가 회수율 70% 정도에 불과한 탓에 전력구입대금 30%를 사채를 발행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전기요금 조정이 길어지게 된다면 한전채 발행 규모는 더 늘어날 것이고, 한전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조달금리가 상승으로 이어진다면 한전채 쏠림현상과 같은 채권시장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한전채 총발행액 대비 비중은 2022년 4.8%(발행액 37.2조 원), 2023년 2.6%(5.3조 원)다. 또 한전채 3년 금리는 2021년 6월 1.6%에서 2022년 10월 5.8%, 12월 4.5%, 2023년 3월 4.3%로 집계됐다.

올해 한전 적자가 5조 원 이상 발생한다면 내년엔 한전의 법정 사채발행 한도 초과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현재 한전의 법정 사채발행 한도는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인데 전년도에 적자가 발생하면 적립금 감소로 인해 당해연도 사채발행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한전 사채발행에 문제가 발생하면 전력구매대금 지급 차질과 함께 기자재‧공사대금 지급 곤란으로 이어진다면 한전의 재무위기는 발전사나 전기공사업계 등 전력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6~7조 원 수준에서 이뤄지는 송‧배전망 투자가 위축돼 앞으로 송전 제약 등 문제가 일어난다면 전력계통 안정성이 취약해져 국민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가스공사 상황도 마찬가지다.

원가 회수율이 62.4%에 머물면서 미수금은 2022년 말 기준으로 8조6000억 원인데 가스요금 조정이 없다면 연말엔 12조9000억 원까지 누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연간 내야 하는 이자만 4700억 원에 이른다.

특히 가스공사는 LNG를 현금으로 구매할 때 필요한 재원을 가스요금으로 충당해 왔는데 미수금이 쌓이면서 사채를 발행해 충당해 오고 있는데 이마저도 힘들게 되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LNG 도입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중국 경제 회복으로 늘어난 LNG 수요와 유럽의 비축용 LNG 도입 경쟁, 주요 LNG 생산프로젝트 투자 위축 등 글로벌 LNG 시장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가스공사 재정여건 악화는 LNG 물량확보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당정은 지난달 31일 당정협의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을 협의한 결과 국민의 부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앞으로 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전기‧가스요금이 동결된 것이다.

한전과 가스공사는 조속한 시일 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정부에 다시 요청했다.

산업부는 전문가와 전기‧가스요금 조정 필요성과 함께 파급효과 등을 깊이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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