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P 상한제 3개월…많이 아팠던 ‘민간발전사’
SMP 상한제 3개월…많이 아팠던 ‘민간발전사’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3.03.2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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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적자 문제 해결하지 못한 채 민간발전사 피해만 키워
가스복합발전·열병합발전 사업자 적자 전환되는 사례 속출
열 제약 발전 따른 무부하 비용 50% 고스란히 손실 떠안아
재생에너지 사업자 불어난 금융비로 생계 위협까지 받아
21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 단체 12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즉시 종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이 SMP 상한제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21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 단체 12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즉시 종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이 SMP 상한제를 종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내달부터 SMP 상한제 추진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가운데 지난 3개월간 적용된 SMP 상한제는 에너지산업 전체를 공멸의 길로 내몰고 있어 즉시 종료돼야 한다고 민간발전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발전사업자 수익을 제한하는 SMP 상한제 시행으로 발전산업 생태계가 무너지는 반면에 그에 따른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원과 그렇지 않은 발전원으로 나눠 각기 다른 피해가 속출했다.

에너지 단체 12곳은 21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도입이 한전 적자를 줄이기는커녕 민간발전사까지 적자로 내몰고 있다면서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SMP 상한제 적용으로 민간발전사가 입은 손실이 2조 원을 초과했다고 주장했다. 육지 기준으로 SMP 상한이 kWh당 158.3원에 묶이면서 민간발전사가 가져가지 못한 수익이 고스란히 손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3개월간 가중평균 SMP가 앞선 10년간 월별 가중평균 SMP 상위 10%에 포함되면 SMP 상한제를 도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발전설비용량 100kW 이상 발전기를 대상으로 SMP 상한제를 적용했다.

적용단가는 10년 가중평균 SMP에 1.5를 곱하는 것으로 산정되는데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지난 3개월간 육지·제주 SMP 상한제 적용단가는 kWh당 158.30원과 224.04원이었다. 실제 SMP가 이 단가를 넘더라도 발전사는 적용단가로 정산을 받게 된 것이다.

SMP는 계통한계가격이라고 불리는데 전력을 거래할 때 정산 비용을 정하는 기준이다. SMP가 높을수록 한전이 발전사에 줘야 할 비용이 비례적으로 많아진다. 이 같은 이유에서 한전의 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정부는 SMP를 의도적으로 낮춰 한전의 적자를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SMP 상한제다.

민간발전업계가 주장하는 손실은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민간발전사가 받지 못한 비용이며, 그 결과 한전은 SMP 상한제 적용으로 영업손실 2조 원을 줄인 것이 된다. 실제로 육지 기준 지난해 12월 SMP는 kWh당 253.48원, 지난 1월과 2월은 240.73원과 253.48원이었다.

그러면서 민간발전업계는 한전이 지난해 33조 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조 단위 적자가 현재도 발생하고 있음은 SMP 상한제가 한전 적자를 개선할 수 없음이 입증된 것이고, 이 여파로 발전산업 생태계에 다양한 부작용을 유발하는 등 에너지산업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SMP 상한제 도입에 따른 피해양상은 연료 사용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연료를 사용하는 가스복합발전이나 집단에너지 등은 변동비인 연료비를 보전받을 수 있어 이익이 줄어들거나 혹은 발전단가가 상한 SMP 인근에 있는 발전기는 적자를 봤다는 것이다.

고정비와 투자비를 보전해 주는 용량가격(CP)이 통상 고정비 70% 수준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SMP 상한제 적용 전에도 SMP 인근에 있는 발전기는 적자를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런데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상한 SMP 인근에 발전기들이 대거 몰리면서 적자가 속출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열 제약 발전을 하는 열병합발전이다.

열병합발전이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 생산을 목적으로 발전을 하는 열 제약 발전을 한 사업자는 전력시장으로부터 무부하 비용으로 50%를 받고 있다.

실제 SMP보다 발전단가가 높은 열병합발전은 기존의 방식대로 정산을 받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발전단가가 실제 SMP와 상한 SMP 중간에 있는 열병합발전은 무부하 비용으로 50%만 받기 때문에 손실을 떠안게 된다.

SMP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면 이 열병합발전은 실제 SMP로 정산을 받음에 따라 발생한 수익으로 무부하 비용 50%를 보전해왔다. 그런데 SMP 상한제가 적용되면서 무부하 비용 50%를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게 된 것이다.

특히 SMP 상한제가 적용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는 지역난방 수요가 집중된 시기라는 점에서 집단에너지 사업자 적자를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집단에너지협회 추산 그에 따른 손실이 무려 2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다.

다음으로 연료가 필요 없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연료비 부담은 없지만 급격하게 늘어난 금융비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을 받아 기준금리가 2021년 8월에 0.75%로 오르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3.5%로 오른 상황이다. 현재 대부분 사업자가 기준금리 오르기 전에 사업을 했다는 점에서 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늘어난 금융비용을 고스란히 감내하는 것이다.

SMP 상한제가 없었다면 기준금리 인상만큼 수익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이라고 가능한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원리금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면서 신용도까지 떨어지는 악순환도 일어나고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대형 사업자가 아니라 일부 중·소규모 사업자는 채무불이행 상황에 놓여 있기도 하고, 노후 자금을 투자한 사업자는 생계 문제를 걱정하는가 하면 대출 비율이 높은 사업자는 유동성 문제에 휩싸이는 등 다양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발전업계는 한전 적자 사태를 해결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SMP 상한제 적용이 목적과 달리 발전산업 생태계를 혼란에 빠뜨리는 한편 사업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SMP 상한제 무의미함이 명백해졌다면서 SMP 상한제를 즉시 종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제구 집단에너지협회 부회장은 “SMP 상한제는 한전 적자를 개선하지 못한 채 소규모 집단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를 경영 위기로 내몰면서 전력·지역난방 공급 불안을 야기하고 있고 민간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에너지산업 기반을 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SMP 상한제 도입 당시에 약속했던 발전사 실비보상 원칙을 즉각 이행해 적자에 허덕이는 발전사가 숨 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공동성명서에 함께한 단체는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대한태양광산업협동조합연합회·시민발전협동조합이종연합회·한국영농형태양광협회·민간LNG산업협회·한국열병합발전협회·한국ESS협회·한국집단에너지협회·민간발전협회·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12곳이다.

21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 단체 12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즉시 종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1일 LW컨벤션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에너지 단체 12곳이 기자회견을 열고 SMP 상한제 즉시 종료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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