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2029년까지 새롭게 건설되는 데이터센터 637곳 중 90%에 육박하는 550곳이 수도권에 건설하겠다는 계획이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이를 지역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전력계통과 수급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고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공급자에게 공급 거부권을 부여하는 한편 금융·세제·보조금 지원 등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수립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에 따르면 산업부는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를 지역으로 분산하기 위해 전력계통 파급효과 평가를 강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지역 수급 여건과 연계한 입지를 발굴하는 한편 금융·세제·보조금 등을 통해 지원하기로 정책 방향을 정했다.

연간 24시간 서버·스토리지 가동과 내부 항온·항습 유지 등으로 인해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등의 영향을 받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2년 9월 기준으로 현재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는 147곳으로 이곳에서 소비되는 전력량은 1762MW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2029년까지 건설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637곳에 이르고 전력소비량은 4만1467MW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필요 전력량이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기준 29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문제는 데이터센터 입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2029년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637곳 신규 데이터센터 중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50곳으로 86.3%에 달했고 뒤를 이어 부산·울산·경남 56곳으로 8.8%, 대전·충청 10곳으로 1.6%, 광주·호남 11곳으로 1.7%, 대구·경북 6곳으로 0.9%, 강원 4곳으로 0.6%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2029년까지 수도권에 건설하겠다고 신청한 신규 데이터센터는 모두 550곳인데 이 중에서 11.6%인 64곳만 적기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력계통과 수급에 따른 부담이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시설인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은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 추가 건설 부담과 함께 전력계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인근 발전소 추가 공급 여력이 없어 장거리 송전망 추가 건설이 필요하게 되면서 전력계통에 대한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은 사고 발생 시 국가적 재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화재와 지진 등 재난 발생은 데이터 손실과 인터넷 지연 등으로 생활·통신 인프라 마비를 유발할 수 있고, 국민 일상과 밀접한 플랫폼·IT·통신 기업의 데이터센터에 사고 발생 시 국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데이터센터 화재는 카카오톡·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의 서비스 중단으로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유발했다는 점은 이 같은 우려를 관측해볼 수 있는 사례다.

정부는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개선과 컨설팅 지원 등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데이터센터 집중을 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법령 재·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 평가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급자에게 명확한 거부 권한이 주어진다. 5MW 이상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에 지나친 부담을 준다고 판단하면 공급자는 예외적으로 공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개정안은 지난해 26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 입법 예고 중이며, 오는 3월까지 법제처 심사, 오는 5월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전력계통 신뢰도 고시 개정으로 엄격한 전력계통 평가·공급 체계가 구축된다. 신규 데이터센터가 전력계통 파급효과와 과도한 신규 투자 유발, 전력계통 연결이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전기공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3월까지 전기위원회 상정·심사 후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고시 개정으로 사용계획 협의 시 전력계통 평가는 강화된다. 에너지 사용계획 협의 시 한전의 전력사용 예정통지 평가·결과 검토가 의무화되고, 필요하다면 입지 계획 조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담겨 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할 때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도 도입된다. 수도권 등 전력계통 포화지역 신규 데이터센터 전력계통 파급효과 평가와 부정적인 파급효과 최소화 계획 마련이 의무화되고, 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환류하고 사전에 제출한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치까지 가능한 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력 수급 여건과 연계된 입지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와 송전 제약 발생지역, 수열 등의 연계가 가능한 지역으로 유도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기존의 제도개선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한 금융·세제·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 데이터센터 입지를 분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로 잉여전력 활용이 가능한 제주와 호남지역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유도하는 한편 송전선로 건설 지연으로 송전 제약을 발생하는 강원지역으로 데이터센터 건설을 유도하겠다고 산업부 측은 설명했다.

또 정부는 수력발전 등을 함께 활용하거나 LNG 냉열을 활용해 데이터센터 온도 조절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지 지역도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가 인센티브를 발굴해 나가는 한편 데이터센터 지역 입지 관련 애로 해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데이터센터는 디지털 경제 핵심이지만 수도권 집중이 확대됨에 따라 송·배전망 등 전력인프라 추가 건설이 부담되고 전력계통 혼잡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데이터센터 적기 건설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력 공급이 풍부하면서도 전력계통 접속이 원활한 지역으로 입지를 분산하기 위해 업계와 지자체가 참여해 주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부는 18일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한전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해 11월 9일 ‘데이터센터 지역 분산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집중 완화 방안’을 앞으로 데이터센터를 설치하거나 운영할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는 간담회 개최 이후 지방자치단체·전문가·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책을 추가하고 보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