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료 인상 50원+α…다 올리는 건 아냐
내년 전기료 인상 50원+α…다 올리는 건 아냐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12.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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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장관 기준연료비 상승분 kWh당 50원 이상 될 것 전망
물가 당국과 협의로 전기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답변
기준연료비 상승분 내년 전기료 모두 반영 않을 것 선도 그어
전기요금 정상화 의지 밝혀…3년간 에너지 가격 높을 것 전망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15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이 대화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내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kWh당 50원 이상 인상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이 나왔다. 올해 급증한 연료비를 반영한 기준연료비 조정에 따른 것인데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모두 반영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내년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관련해서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kWh당 50원 이상이 될 것 같다면서 최대한 물가 당국과 협의해 전기요금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실적연료비에서 최근 1년간 기준연료비를 뺀 것으로 산정되고 있다. 기준이 되는 기존연료비를 정해놓고 실제로 소비된 실적연료비를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올해 연료비조정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기준연료비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까지 1년간 평균 연료비인 kg당 338.87원. 이 기간 유연탄 가격은 kg당 120원에서 145원으로 20.6%, LNG 가격은 504원에서 608원으로 20.7%로 각각 인상되면서 2022년도 기준연료비 인상분은 kWh당 9.8원 올리는 것으로 산정됐고 올해 4월과 10월에 각각 반영된 바 있다.

내년도 기준연료비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올해 3/4분기 누계 LNG 가격은 톤당 61만6400원에서 115.1% 상승한 132만6000원, 유연탄 가격은 톤당 123.5달러에서 187.4% 상승한 354.9달러로 각각 집계됐다.

단순 계산으로 올해 기준연료비가 연료비 20% 올라 kWh당 9.8원 올랐으나 내년 기준연료비는 3/4분기 누계 연료비가 150% 수준으로 올라 최소 kWh당 50원 이상은 올라야 한다는 것이라고 이 장관이 설명한 것이다.

다만 그는 기준연료비 kWh당 50원 인상 요인을 내년 전기요금에 모두 반영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철규 의원(국민의힘)은 내년 기준연료비 상승분이 50원 이상이라는 이 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인 kWh당 50원을 모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기준연료비 상승분 인상 요인이 50원 정도 형성됐고 내년에 모두 반영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서민이나 소상공인, 기업에 충격을 주면 안 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장관은 전기요금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전 회사채 한도를 상향했을 때 빚이 생기고 그 빚이 결국 자본을 더 잠식시키게 될 것으로 진단하면서 한전 회사채 한도를 상향한다고 적자 문제나 자본잠식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양이 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국정감사 등에서 한전 적자 문제에 대해 회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한 적 없고, 전기요금 정상화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는 3/4분기와 4/4분기에 전기요금을 상당한 수준 올렸고,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내년 3월 결산 때 한전법 회사채 한도 초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내년엔 전기요금 현실화를 하며 필요 범위 내에서 회사채 발행 한도 범위를 같이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에너지 가격 전망에 대해 묻자 “기관마다 에너지 가격 전망에 차이가 있다. 현재로선 최소한 3년 정도는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란 의견이 많고, 정부는 그런 수준에 맞춰 대안 마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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