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산업부 장·차관이 올해 재난 수준의 한전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해법인 전기요금 조정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내부적으론 물가 당국과 협의하면서 대외적으로 기업과 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삼성·SK·현대·LG 등 10대 그룹 관계자를 대상으로 주재한 에너지 위기 대응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에너지 가격기능 회복과 함께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고효율 구조로의 변화가 필요한 때라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대용량 사용자를 중심으로 전기요금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 장관은 “대내외 위기를 신속히 극복하고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야 하고 기업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겨울철 에너지 수급 어려움에 대비해 각각의 기업이 에너지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가진 차담회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물가 당국과 협의해 적정 수준에서 가격 신호 정상화 방안을 혐의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4/4분기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 반영돼야 할 기준연료비 kWh당 4.9원 인상 이외에도 연간 ±5원을 한도로 정하고 있는 연료비조정단가를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3/4분기에서 연료비조정단가 한도인 5원을 이미 인상한 바 있다.

이 장관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오랫동안 공급해온 구조는 서서히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산업부는) 물가 당국과 협의해서 적정수준에서 가격 신호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선 “대용량 사업자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혜택을 받은 셈”이라고 밝히면서 “(기업이) 수요 효율화 여력도 있고 수요 효율화하면 효과도 큰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은) 내부적으론 검토하고 있는데 시기나 요율 등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원가 이하로 전기를 제공하게 되면 통상 문제가 된다면서 정부가 싼 전기요금으로 기업의 보조금을 주는 걸로 받아들여져 상계 관세 같은 통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미국에서도 최근 한전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도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력 다소비 구조를 바꾸는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신호라면서 대용량 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은 “시기나 폭을 얼마나 할지에 대해서 다양하게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 경제나 기업 활동,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변화 폭이나 기간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고 부처 간 협의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4/4분기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기준연료비를 4/4분기에 4.9원 올리지만 전 분기에 연간 5원 한도로 인상했기 때문에 산업부는 다시 한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내부적으로나 외부 자문에서도 5원 한도 설정이 너무 적다. 적어도 10원은 돼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어 혐의하고 있다. (4/4분기 기준연료비 4.9원 인상 이외에도) 플러스알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대용량 사용자 차등 조정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별개로 검토하고 있다. 9월 중 연료비연동제도를 결론 낼 때 이 부분도 같이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