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에너지 요금 인상 연일 압박…왜 필요한가?
政 에너지 요금 인상 연일 압박…왜 필요한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9.2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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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연료인 LNG 반년 만에 5.5배 오르고 유연탄 4.7배 올라
주요국 전기료 英 68% 日 36% 獨 22% 美 22% 각각 인상돼
韓 무역적자 심화와 기업생산비 증가 등 경제 전반 여파 확대
政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 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방침 정해
에너지 요금 가격신호 회복…단계적 에너지 요금 정상화 검토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전기계량기.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최근 에너지 가격이 유례없이 폭등하고 겨울을 앞둔 각국 에너지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유럽발 에너지 위기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대로 손 놓고 있다간 산업 전반에 걸쳐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 LNG 가격이 올해 1/4분기 MMBtu당 10달러에서 지난 8월 55달러로 5.5배, 유연탄 가격은 같은 기간 톤당 89달러에서 419달러로 4.7배 늘어나는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껑충 뛰었다.

현재 주요국은 에너지 위기 극복에 총력대응을 하고 있으며, 에너지 요금 인상과 소비 절감을 유도하는 한편 생활 속 에너지절약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로 주요국 전기요금 상승률을 살펴보면 영국은 지난해 1월보다 지난 6월 기준으로 68%, 일본은 같은 기간 36%, 독일은 22%, 미국 22%씩 전기요금을 각각 인상시켰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는 우리에게도 당면한 현실이자 무역적자 심화와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 우기 경제 전반으로 여파가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가격 폭등과 환율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수입은 무역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3대 에너지인 원유·LNG·유연탄 수입액 증가 규모는 590억 달러(한화 83조9570억 원가량)에 달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 공기업은 전력과 천연가스 등 에너지 구매를 위해 발행하는 대규모 사채가 민간기업 자금조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 대규모 사채발행은 시장수요 흡수와 금리 상승이 더해져 중소·중견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는 이유는 에너지 요금이 원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분야별 전력수요는 전년 대비 산업용 3.1%, 일반용 7.6%, 주택용 1.5%, 교육용 8.0%, 농사용 8.2% 등 평균 4.0%로 증가하면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부담이 한층 커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상태다.

먼저 정부는 동기에 필요한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는 한편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 민간기업 등을 중심으로 한 합동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해 에너지 수급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에너지 요금의 가격 신호 회복을 위해 단계적 에너지 요금 정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일준 산업부 제2차관은 지난 23일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주재한 에너지 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박 차관은 “현재 위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더는 미룰 수 없고 원가 회수율과 현실적인 부담 능력을 고려할 때 대용량 사업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그는 “에너지 요금 인상 최소화를 위해 에너지 공기업의 고강도 자구노력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또 그는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선 국민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뒤 “산업계도 에너지절약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 위기의 심각성과 산업·경제에 대한 영향, 총력대응 필요성을 공감하는 장으로 꾸며졌다.

이 자리에서 산업계는 에너지절약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히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금융·R&D 지원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란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이 자리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전 남서울본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극복방안 논의를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이 이 자리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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