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에너지 예산…원전·공급망 확대 방점

올해 4조5265억원에서 5.8% 증액된 4조2640억원 편성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 등 원전 예산 상승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공급망 강화 예산도 증액
에너지바우처와 에너지캐쉬백 등 에너지복지 예산 강화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하는 한편 악화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내년 에너지 예산이 전년 대비 5.8% 줄었다. 원전과 관련된 예산이 눈에 띄게 늘었으나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예산 중 늘어난 것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반도체와 원전 등 미래 전략산업 육성과 공급망 강화 등 국정과제를 비롯한 핵심 정책과제를 충실히 뒷받침해 우리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예산안을 10조743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1조1571억 원 대비 3.7%인 4134억 원 줄어든 규모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춰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의 지출 구조 조정을 추진하되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 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을 확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특히 에너지 예산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초점을 맞춰 2022년도 4조5265억 원에서 5.8%인 2625억 원 줄어든 4조2640억 원으로 편성됐다.

원전산업에 대한 예산이 눈에 띈다.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과 수출산업화 지원, 미래 유망기술 확보·기반 구축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원전수출전략추진위원회 등을 통한 원전 수출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원전 기업의 역량 강화와 인력양성, 안전성 향상 지원 등을 지원한다. 또 방폐물 처분시설 구축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함으로써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기로 했다.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41억 원에서 내년 77억 원,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은 65억 원에서 89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i-SMR기술개발사업과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의 예산은 39억 원과 337억 원으로 신규 편성됐다.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비축·도입·국산화·재자원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에너지 수급 위기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데 예산이 크게 확대됐다. 석유와 핵심 광물 등 수급 차질에 대비한 비축 확대와 국내외 자원개발 등 투자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에 예산이 집중된다.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올해 382억 원에서 내년 673억 원,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는 112억 원에서 372억 원,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는 631억 원에서 1754억 원 등이다. 또 내년 해외청정수소암모니아생산및도입기반구축 예산이 40억 원으로 신설됐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민간역량 활용을 통한 질서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과 재생·수소 등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늘었다.

해상풍력산업지원 예산은 올해 74억 원에서 내년 165억 원,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및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및운영실증 은 43억 원에서 70억 원으로 각각 증액됐다.

에너지복지 예산은 에너지바우처와 노후변압기·LED조명 교체 지원, 에너지 캐쉬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강화됐다.

저소득층 등 85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는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상향되고, 정전·화재방지 등을 위한 아파트 노후 변압기 교체 지원과 함께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이 내년에 신설된다.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1389억 원에서 내년 1824억 원, 노후변압기교체지원은 15억 원에서 33억 원, 전력효율향상은 415억 원에서 518억 원으로 각각 높여 편성됐다.

내년 에너지 안전 예산은 가스·석유시설과 전기설비, 수소충전시설, ESS 등 안전관리를 위해 시설개선과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내년 신규사업으로 도로조명설비에 대한 원격점검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예산은 올해 1046억 원에서 내년 1093억 원, 수소안전기반구축및안전관리강화는 88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증액됐다. 또 IoT기반도로조명설비원격점검체계구축 예산이 34억 원으로 신설됐다.

한편 산업부 2023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제출 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내년 산업부 소관 사업은 올해 5914억 원 대비 688억 원 증가한 6602억원으로 산업부는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과 사업재편 탄소중립 등 기술개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공정한 전환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 규모는 639조 원으로 올해 본예산 607조7000억 원보다 31조4000억 원(5.2%) 많다. 다만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