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신재생E 감사…민주당 표적 감사 발끈
감사원 신재생E 감사…민주당 표적 감사 발끈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8.2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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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에 신재생E 감사 대상에 포함시켜
민주당 보복성 감사 좌시하지 않을 것…법률적 대응도 검토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에너지타임즈】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표적 감사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이 올 하반기 감사계획에 이 사업을 포함하자 야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반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하반기 감사 운영 계획’을 확정하고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수급·관리를 포함한 감염병 대응체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감사원 측은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감사원의 이 같은 감사계획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실태 점검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탈원전에 대한 감사란 지적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 문재인 정부 당시 정책을 노골적으로 감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감사를 좌시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놨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감사원은 법에 명시된 감사 기능만 제대로 진행하길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 최근 진행된 여러 가지 월권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감사원 측은 표적 감사 비판과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사업 점검의 경우 탈원전 정책 수립과 관련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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