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신규원전 건설 필요성 제기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신규원전 건설 필요성 제기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7.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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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석 박사,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계획 반영 주장
신한울 #3·4 건설 재개만으로 원전 업계에 미래 비전될 수 없다고 설명
신한울 #3·4 착공과 수명연장 현 원자력안전위원회 걸림돌 될 것 전망
日 법령으로 수명연장 20년으로 정한 만큼 20년까지 연장 필요성 제기
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제주 제주시 소재)에서 전기협회·원자력학회 주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전력정책 포럼’에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제주 제주시 소재)에서 전기협회·원자력학회 주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전력정책 포럼’에서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올해 말 수립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규원전 부지 확정부터 건설까지 신규원전 2기 기준으로 145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원전 건설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석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제주 제주시 소재)에서 대한전기협회·한국원자력학회 주최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전력정책 포럼’에서 발제를 통해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선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원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이 만료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원전 반영 등의 실행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노 연구위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뿐만 아니라 신규원전 건설 필요성을 어필했다.

그는 “2036년까지 14년간 계획을 반영하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신규원전 건설은 맨땅에서 시작하면 12년 걸리고 (신규원전 건설계획이 이번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다면) 2035년과 2036년에나 신규원전이 건설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만으로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구하는 것이) 어렵고 대안으로 신규원전 건설계획이라도 반영돼야지만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야만 2020년대 말 원전 산업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신규원전 건설을 위한 노력을 해야지만 원전 산업계는 더 동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뿐만 아니라 노 연구위원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 등에 대해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원전을 건설할 때 환경영향평가(환경부)와 실시계획 승인(산업부), 건설 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인허가가 핵심인데 한 곳이라도 문제가 발생한다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5년 내 착공되지 못하면 무효가 되지만 현행법에 주변 여건이 경미하게 변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건설 허가를 해줘야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결정이 미뤄진다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는 힘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을 앞당겨도 2030년 이전에 준공하지 못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에 대해 노 연구위원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위원들이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허가권을 갖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경우 법으로 수명연장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다면서 현행 10년인 기간을 20년으로 연장할 필요성을 어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 최일경 한국수력원자력(주) 원전건설처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한수원은 이달 중으로 한국전력기술과 종합설계용약 계약을 재개를 시작으로 주기기와 주 설비 공사계약, 보조기기, 기자재 구매계약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내외 법령과 산업기술기준 변경에 따라 신한울원전 3·4호기 기술기준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변경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이는 기자재 설계와 제작비 증가, 기기 검증 요건 확대 등 사업 재개에 일부 어려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보면서 기술기준 적용 협조를 요청했다.

강홍구 두산에너빌리티 상무는 “현재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논의만 이뤄지고 있고 후속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본격적인 고려는 이뤄지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신규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성은 ㈜무진기연 대표이사는 “한수원의 구매 제도를 단순 거래업체가 아닌 생태계 기업 위주로 재편해야 하고 입찰 시 원전 설비 중 동일 아이템 유경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그는 “제조업이 힘든 업종이지만 원전 생태계 제조기업은 운영하기 더더욱 힘들다”면서 “원전의 안정을 확보하고 원전 생태계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수립되지 않았고 서둘러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제주 제주시 소재)에서 전기협회·원자력학회 주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전력정책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13일 라마다프라자호텔(제주 제주시 소재)에서 전기협회·원자력학회 주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 정책과제’를 주제로 한 ‘전력정책 포럼’에서 패널들이 토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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