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신정부는 전임 정부에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을 앞선 계획보다 1년가량 앞당기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 중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가진 업무보고를 통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즉시 개시하는 한편 주요 계약을 앞당기는 등 2024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산업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당시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 시점을 2025년으로 잡았으나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선 이 시점을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과 관련해서 올 하반기에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시킨 뒤 내년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전원개발실시계획(11개 부처)과 건설 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 공사계획인가(산업부)에 이어 2025년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본 바 있다.

산업부가 당시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을 2025년으로 목표를 설정한 배경엔 발전사업 허가는 한 차례 연장으로 2023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지만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영향평가 등의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3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산업부가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을 1년가량 앞당기기로 한 것인데 윤 대통령이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한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을 1년 앞당길 수 있는 대안으로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인허가를 당장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을 줄일 수 없다고 판단해 개시 시점을 1년가량 앞당긴 것이다.

또 산업부는 원전 생태계 조속한 복원을 위해 신한울원전 3‧4호기 주계약을 내년 7월로 앞당기는 한편 사전제작 일감을 내년 초에 만들어내기로 했다.

최영두 한수원노조 위원장은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 시점이 앞당겨진 것은 반길만한 일이지만 무너진 원전산업 생태계 입장에서는 조금 더 당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하면서도 “이번 정부의 발표는 원전산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윤 대통령에게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에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현재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고리원전 2호기 등 모두 10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앞선 지난 5일 확정된 ‘새 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르면 원전 비중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전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다.

정부는 이에 발맞춰 수명연장 심사용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기를 가동 허가 기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등 수명연장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이 장관은 원전산업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을 위해 올해 일감을 당초 925억 원에서 400억 원 증액해 1300억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계적으로 원전이 재조명되는 흐름에 대응해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수출산업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마련된 대책으로 원전 예비품과 원전설비 개선 등을 통한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 추가가 주요 골자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연내 1조 원 이상 금융 R&D 지원과 2025년까지 1조 원 이상 길감 조기 공급을 위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위해 체코‧폴란드 등에 수주역량을 결집시켜나갈 것임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이 장관은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여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구축하면서 원전 생태계의 조속한 복원과 원전 수출을 통해 원전 강국으로 도약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원전 생태계를 조속히 복원하고 일감을 조기에 공급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에너지 산업과 관련해서 수요 효율화 정책을 함께 추진해 그동안 공급 위주 정책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와 에너지 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이 장관은 물가 여건을 고려해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해 시장원칙을 회복함으로써 전기요금에 연료비 등을 반영하는 원가주의 추진 의사를 재차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