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으로 뒤집힌 에너지정책…원전으로 또 뒤집혀
원전으로 뒤집힌 에너지정책…원전으로 또 뒤집혀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7.05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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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국무회의 심의·의결 거쳐 최종 확정
2030년 원전 30% 이상,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 60%대로 설정
고준위방폐물 특별법 만들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도 신설
재생E 실현 가능성과 주민수용성 등 고려해 합리적 수준 조정
에너지·자원 안보 불확실성 대응 가능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
특정국 자원·에너지 의존도 수입선 다변화 등 통해 완화 방점
자원공기업 기능 재정립…민간 해외자원개발 정부 투자 늘어
공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 수요 효율화 중심 전환 추진
전력시장 다원화와 가격기능 강화 등 경쟁·공정 기반으로 구축
원가주의 전기요금 체계 확립…전기위원회 독립·전문성 강화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뒤집었다. 원전과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한편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전임 정부의 에너지정책인 에너지전환 로드맵을 뒤집는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전임 정부가 원전의 역할을 줄임으로써 에너지전환의 구체적인 방향을 정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튼튼한 에너지 안보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이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새로운 에너지정책 목표와 방향이 정해진 것이다.

이날 확정된 새 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등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목표 달성 등 에너지정책 역할이 중요해지는 가운데 국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에너지·탄소중립 국정과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 로드맵과 2019년 6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원전의 단계적 감축을 명시한 전임 정부의 정책을 대내외적으로 대체한다는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새로운 에너지정책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 에너지 신산업 창출 등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에 방점을 찍었다. 그러면서 원전 비중을 2021년 27.4%에서 2030년 30% 이상, 화석연료 수입 의존도를 같은 기간 81.8%에서 60%대로 설정했다.

신정부 5대 에너지정책 방향은 ▲실현이 가능하고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 재정립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 시장구조 확립 ▲에너지 신산업 성장 동력화 / 수출산업화 ▲에너지 복지 / 정책 수용성 강화 등이다.

5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5일 대통령실(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에너지 믹스 합리적 재정립

에너지 믹스는 실현 가능성과 국민 수용성, 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정립되며, 재정립된 에너지 믹스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반영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방안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에 반영된다.

원전 비중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수명연장 등을 통해 2030년 30%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신정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반영하고 법령상 인허가 절차를 준수하되 최대한 신속하게 재개하는 한편 현재 건설 중인 원전 4기가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신한울원전 1·2호기 준공은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신고리원전 5·6호기 준공은 2024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원전 비중 확대에 큰 역할을 하게 될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은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경제성과 에너지 안보, 전력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된다. 이에 발맞춰 수명연장 심사용 안전성평가보고서 제출 시기를 가동 허가 기간 만료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하는 등 수명연장 실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춘 제도개선이 동반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방안도 실행된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과 관련된 절차·일정·방식 등을 규정한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국무총리 산하 전담 조직도 신설된다. 또 원전 내 한시적 저장시설 확충도 추진된다.

재생에너지 정책은 실현 가능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된다. 전력계통 등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가 재정립되며,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질서 있는 보급도 추진된다. 산업단지 공장·창고와 용·배수로, 고속도로 잔여지 등 수용성이 양호하고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는 유휴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재생에너지 원별 비중은 효율적인 국토 활용과 균형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에 초점을 맞춰 도출된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표면화될 것으로 보인다.

석탄발전은 안정적인 전력 수급과 전력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전력망 적기 건설과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이 마련되며, 첨단 그리드도 구축된다.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

윤석열 정부는 튼튼한 자원·에너지 안보 확립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자원 안보 체계를 구축하고 전 주기 에너지 공급망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을 중심으로 한 해외자원개발 생태계 회복이 추진된다.

에너지·자원 안보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 안보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선제적이고 종합적인 자원 안보 체계가 만들어지며, 자원 안보 범위에 석유·가스·석탄에 망간·코발트 등 핵심 광물과 수소, 재생에너지, 우라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공급망은 비축·도입·재자원화 등을 연계로 강화된다.

정부 비축유는 9650만 배럴에서 2025년 1억 배럴 이상으로 늘어나고, LNG 저장용량은 1369만㎘에서 2034년 1840㎘로 확충된다. 특히 가스공사 LNG 저장시설 민간 공동 이용 활성화가 추진된다.

핵심 광물 비축물량은 56.8일분에서 2031년 100일분으로 늘어난다. 신규 비축기지 확보와 희토류·리튬 등 중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의 비축 품목과 물량 확대를 통해 핵심 광물의 비축물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정국 자원·에너지 의존도는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석유의 경우 비중동지역 원유 수입 부과금 환급제도 지속 추진, 가스의 경우 미국·호주 등의 LNG 도입물량 확대, 핵심 광물의 경우 전기차·이차전지 등 국내 주력산업과 연계한 호주·인도네시아 등 주요 생산국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입선 다변화가 어려운 망간·코발트·텅스텐 등을 대상으로 한 재자원화도 이뤄진다.

폐전기차 부품과 폐배터리 등에서 니켈·리튬·코발트·망간 등의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고순도 재자원화 기술 개발이 추진되며, 차세대 바이오디젤 등 친환경 석유 대체 연·원료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확대된다.

자원공기업 자원확보 기능은 재정립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늘어난다.

자원공기업은 민간의 참여가 어려운 국내 대륙붕 개발과 탐사 투자 확대, 민간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는다. 국내 유전기술을 활용한 CCUS(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실증과 국내 대륙붕 이산화탄소 저장소 확보 등의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정부는 자원공기업 경영상황을 고려해 최소한 지원으로 경영상태를 개선하고 기능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현재 30%인 해외자원개발 융자 지원 비율과 현재 70%인 실패 시 감면 비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함으로써 민간 투자 부담이 완화되는 정책도 추진된다.


시장원리 기반 에너지 수요 효율화

시장원리 기반의 에너지 수요 효율화와 시장구조가 확립된다. 공급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정책을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전환되는 한편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한 전력시장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수요 효율화는 산업과 가정·건물, 수송 등 3대 부문 혁신을 통해 에너지 공급에서 에너지 수요 효율화 중심으로 정책 전환이 추진된다.

산업 부문에 연간 20만 TOE 이상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효율 혁신 목표설정 등 자발적 협약 추진과 시범사업 중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의무화, 조세지원, 녹색 보증 신설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현장 효율 혁신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나온다.

가정·건물 부문에서 전력 절감률 경쟁 후 우수자에게 절감량에 비례해 캐쉬백을 지원하는 에너지캐쉬백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관리 사각지대인 대형 기축건물 에너지 진단 권한 이양과 에너지자립률 제고, 지방세 감면 등도 검토된다.

수송 부문에서 전기차 대상 전비등급제와 대당 에너지소비가 승용차 7배 이상인 중대형 승합·화물차 연비제도 도입과 함께 교통망 혁신을 통한 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전력시장은 다원화와 가격기능 강화, 경쟁 여건 조성 등 경쟁·공정 원리를 기반으로 구축된다. 기저 전원과 저탄소 전원을 대상으로 한 계약시장이 개설되고, 거래당일 5~15분 단위 실시간 시장과 보조 서비스 시장이 도입된다.

특히 PPA 허용범위 확대 등으로 한전의 판매독점이 점진적으로 해소되며, 사업자 간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력망 중립성이 제고된다.

전기요금 체계는 총괄 원가 보상원칙과 원가 연계형 요금제 등을 중심으로 한 원가주의 원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위원회 권한 강화 등 규제 거버넌스 독립성은 제고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과 인력이 보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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