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한전이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하기로 확정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이 전임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을 한 번만 인상하는 등 한전 적자 사태를 키워 신정부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과 관련해서 공식적인 입장이나 별도의 행보는 현재까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회(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탈원전 / 전기요금 인상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새 정권이 하게 됐다면서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탈원전은 성역이었고 누구든 탈원전에 대해 비판할 수 없었다고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서 전 정권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권 대표는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전부 해외에 의존하고 있고 에너지원을 다양하게 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건 맞지만 우리나라 기상 조건에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은 맞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건 무리한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탈원전을 하다 보니 세계 최고 원전 기술은 사장되고 인력이 빠져나갔다. 원자력공학과 지원자가 없을 정도로 인력 양성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한전이 원전 가동 비율을 줄이고 가스발전·석탄발전 등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가스 가격과 석탄 가격이 오르면서 결국 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권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했어야 했는데 딱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비공개로 주한규 서울대 교수와 정승일 한전 사장이 발제를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 원내대표는 강연 후 이들의 발제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 5년간 원전 가동률이 82.7%에서 75%대로 낮아졌고 그러면서 5년간 11조 원의 추가 비용이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가스발전 발전단가가 11.7배, 석탄발전 발전단가가 5.6배 인상되는 등 발전단가 9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문재인 정부 5년간 10번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한 번만 인상됐다. 2~3% 저물가 시대 전기요금을 인상했다면 한전 적자 폭도 축소됐을 텐데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물가를 낮추겠다는 목표하에 전기요금 인상을 안 한 부분이 지금 와서 한전 적자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날 주한규 교수의 발제 자료인 ‘탈원전 5년의 손실과 원자력 정상화 선결과제’엔 원전 발전량을 줄이는 대신 가스발전 발전량 증가로 지난 5년간 평균 원가는 2016년 kWh당 85원에서 지난해 93원으로 9% 증가했다는 것과 함께 탈원전에 따른 5년간 발전 손실액은 11조 원, 손실비는 23조 원에 달했고, 한전 부채가 5년간 41조 원 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소신 발언도 이어졌다.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은 수익을 추구하며 이윤을 못 내는 기업은 존재 의미가 없다면서 한전은 자선단체가 아닌 기업으로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정상화는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누적 적자가 10조 원을 넘었고 부채 규모는 145조 원으로 자기자본 2배를 넘어섰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경제부총리까지 모두 나서서 한전을 질타하는데 한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질타를 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진정으로 개혁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 된다고 언급하면서 현 정부는 공익성보다 수익성을 높이 평가했다는데 그렇다면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역대 정권 어디에서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상황에서 경영의 신이란 일본 교세라 이나모리 가쓰오 명예회장이나 이건희 前 삼성전자 회장이 살아와도 해결할 수 없다면서 전기요금 급등 문제 핵심은 갑작스러운 국제유가 상승이라고 꼬집었다. 정치적 이유로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아 국민을 갈라치기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적자를 보고 있는 한전을 탓할 것이 아니라 (한전이)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공공요금을 묶어놓고 거기서 생긴 적자를 공기업 탓으로 돌린다면 누워서 침을 뱉는 격”이라고 언급하면서 “공기업에 수익성을 요구하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인 kWh당 ±5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연동제도 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하는 것으로 지난 27일 확정했다.

실제로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상승 영향을 받아 kWh당 33.6원으로 산정됐다.

이 단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3/4분기 실적연료비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평균 연료비인 2022년도 기준연료비를 뺀 것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실적연료비가 kWh당 80.2원, 기준연료비가 46.6원이었음을 반영한 결과 33.6원이란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는 전기요금 1535원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