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연료비 재산정 언제?…그때까지 내일 없는 한전
기준연료비 재산정 언제?…그때까지 내일 없는 한전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6.27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연간 조정폭 적용해 5원 인상 확정
kWh당 33.6원 인상요인 산정됐으나 연간 조정폭 발목 잡혀
가구당 1535원↑ 전망…취약계층 할인 혜택 늘어 부담 감소
4/4분기 전기요금 자동 동결…기준연료비 재산정 때나 가능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 MJ당 1.11원 인상…가구당 2220원↑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한전 본사(전남 나주시 소재) 전경.

【에너지타임즈】 연료비가 안정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가운데 한전이 다음 기준연료비 산정 때까지 추가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연간 최대로 인상할 수 있는 연료비조정단가인 kWh당 5원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 분기 조정폭을 연간 조정폭인 kWh당 ±5원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오는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연동제도 단가를 kWh당 5원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분기 조정폭 ±3원과 연간 조정폭 ±5원에서 분기 조정폭을 없앤 것이다.

실제로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는 연료비 상승 영향을 받아 kWh당 33.6원으로 산정됐다.

이 단가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평균 연료비인 3/4분기 실적연료비에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간 평균 연료비인 2022년도 기준연료비를 뺀 것으로 산정된다. 따라서 실적연료비가 kWh당 80.2원, 기준연료비가 46.6원이었음을 반영한 결과 33.6원이란 결과가 나온 것이다.

한전은 정부에 분기 조정폭 규정을 적용해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3원 인상을 정부에 제출하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연간 조정폭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회신했다.

이어 한전은 분기 조정폭을 연간 한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약관 개정(안)을 마련해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재산정해 정부에 인가를 신청했으며, 정부는 약관 개정(안) 인가와 함께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 적용에 대해 별도 의견이 없음을 최종 회신했다.

그러면서 3/4분기 연료비조정단가 kWh당 5원 인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전기요금이 1535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전은 이번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취약계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할인 대상 350만 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 확대하고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선 전기요금 증가한 만큼 할인 한도를 1600원 추가 상향해 월 최대 9600원을 할인해주기로 했다.

한전 측은 이번 전기요금 조정에 따른 할인 혜택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되레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한전은 기준연료비를 산정할 때까지 연료비조정단가를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3/4분기에 연간 조정폭이 ±5원 최대인 5원을 인상함에 따라 4/4분기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동결되기 때문이다.

기준연료비가 산정된 해당 월을 기준으로 연료비조정단가가 다시 설정되기 때문에 연간 조정폭도 다시 설정된다. 그래서 한전은 연료비조정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전기요금 조정은 기준연료비가 산정되는 시점인 것이다.

한전 요금전략처 관계자는 “기준연료비 산정 기간은 (전기요금)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아 명확하게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년도 기준연료비가 12월에 산정된 것을 고려할 때 연간 조정폭이 내년에 다시 설정될 가능성이 크고, 한전은 내년에나 전기요금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오는 1일부터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MJ당 1.11원 오른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으로 확정된 정산단가에 기준원료비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주택·일반용 등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이 MJ당 1.11원 인상된다.

산업부 측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유가와 천연가스 현물가, 환율 등이 일제히 급등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나 물가상승 효과를 고려해 최소한도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은 LNG 수입단가에 연동해 산정되고 있는데 LNG 수입단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유가가 전년 동월 대비 61%, 천연가스 현물가가 141%, 환율이 14% 상승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압력이 급격히 상승했다.

또 2020년 7월 이후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요금 인상을 최소화해오면서 2021년 말 기준 1조8000억 원이었던 민수용 미수금이 1분기 만에 1.5배 늘어나 4조5000억 원으로 증가한 점을 고려해 이달 도시가스 요금을 소폭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번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연중 가구당 평균 요금은 월 222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