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한전 자본잠식만 걱정…주요국 발빠른 대응 나서
韓 한전 자본잠식만 걱정…주요국 발빠른 대응 나서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2.06.1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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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정책 방안 논의…전기협회 주관 제4차 전력정책포럼 열려
원가에 기반한 요금 결정…정연제 연구위원 신정부 정책 핵심 전망
원가를 기반으로 한 체계 확립과 연료비연동제도 정상화 주장 나와
16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전기협회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16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전기협회가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4차 전력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타임즈】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주요국이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재정지원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책 없이 한전의 자본잠식을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전기협회 주관으로 16일 전기회관(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열린 제4차 전력정책포럼 발제를 통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안보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에너지효율과 원가에 기반한 가격 결정이 신정부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정 연구위원은 주요국은 연료비 상승에 따른 원가를 반영해 올해 전기요금을 최대 68.5%까지 인상했다고 언급하면서 세금감면과 재정지원 등 전력회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그는 국내 계통한계가격(SMP)이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으나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으로 올해 한전이 23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면서 자본잠식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도입한 연료비연동제도가 물가 상승 우려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정부 유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 기준 마련과 원가변동 요인 적시 반영을 위한 조정요금 상·하한 변동의 폭 확대, 연료비연동제도 미적용 시 손실분 추후 총괄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과정 포함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기후환경요금과 관련해서 현재 불명확한 정산 시기를 1년 주기로 확정하는 한편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뿐만 아니라 이날 포럼 토론에서 패널들은 신정부의 원가주의 기반 요금체계 확립하고 연료비연동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유연백 민간발전협회 부회장은 “(연료비연동제도는) 시행원칙과 유보기준, 절차를 투명하게 제도화해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와 산업계에서 물가 상승의 어려움을 공공요금 완화로 요청하면 정책당국이 이를 수용하는 형식을 반복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경쟁력을 오히려 저해하고 가격보조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완 충남대 교수는 “정치와 대중의 선호와 상관없이 전기요금을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에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최종현상인 가격보단 에너지원 공급가격을 제어하는 것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게 합리적”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뿐만 아니라 참석자들은 에너지 위기 극복과 에너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원가 기반의 전기요금체계 확립이 필요하고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글로벌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국내외 에너지 현안을 점검하고 신정부 출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전기요금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원가주의 기반 전기요금체계 확립 필요성’을 주제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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