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것”
“에너지 정책…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것”
  • 정아름 기자
  • dkekckd@naver.com
  • 승인 2022.05.13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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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산업부 장관, 취임사 통해 이 같은 방향 제시
원전비중 확대 따른 대대적인 정책 수술 불가피 지적
원전-신재생 조화 통한 2030년 NDC 목표 달성 준비
1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13일 이창양 산업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에너지타임즈】 산업부가 에너지 안보를 튼튼히 하면서도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을 과학적 관점에서 재설계할 것으로 보인다. 신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천명했기 때문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중국 봉쇄 등의 영향으로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취임했다.

이날 이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민간의 활력과 주도적인 역할 없인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지금 대내외적 경제여건은 매우 엄중하고 우리 산업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산업 발전과 경제 성장의 주역인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산업부도 익숙한 정책 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정책 영역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접근과 방식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성장지향형 산업전략 추진 ▲산업기술 R&D(연구개발) 체계 전환 ▲에너지 정책 재설계 ▲통상정책 강화 등을 중점 사안으로 손꼽았다.

먼저 이 장관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더 나아가 대기업으로 기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 관련 제도는 성장촉진형으로 개편되고, 제조업과 연관된 서비스 산업의 발굴과 경쟁력 향상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한된 산업기술 R&D 예산을 가장 효과가 큰 부분부터 우선순위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목표지향적인 운영이 필요하고 R&D 결과물이 빠르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R&D 전 주기에 걸쳐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는 전원 믹스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함께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을 준비해 나가야 하고 국가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치밀하게 정책을 설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 기조 중 NDC 달성과 함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신정부가 이미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과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 10기에 대한 계속 운전을 약속했고, 신재생에너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전임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달리 원전 비중을 대폭 확대하는 만큼 대대적인 정책 수술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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