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타임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세제 지원과 금융 지원 확대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공기업에서 소유한 해외 광산의 매각 중단 여부를 경제·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해 검토하겠다는 자원개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김기흥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은 6일 경제2분과 해외자원확보 방안 브리핑을 통해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는 자원을 필요로 하는 민간기업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자원 안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조력하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른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지정학적 리스트, 자원 무기화 등 에너지 수급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수위원회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확보 생태계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인수위원회 측은 해외자원에 대한 소극적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국내 해외자원 관련 투자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자원공기업 해외자원 관련 신규 투자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0건, 2020년 2건에 머물렀다. 민간의 해외자원 투자는 2015년 10건에서 2020년 3건으로 줄었다.

김 부대변인은 “민간기업에 대한 정부의 융자·세제 지원 축소를 비롯해 인력양성과 R&D 지원이 줄어들면서 관련 생태계가 위축됐다”고 설명하면서 “인수위원회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인수위원회는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액 감면 등 세제 지원과 융자·보증 등 금융 지원 확대, 민간기업에 대한 인력과 R&D 지원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자원공기업은 강한 구조조정으로 경영 정상화에 노력하는 한편 과거 차입에 의존한 양적 확대를 지양하고 자원보유국 국영기업과 자원 협력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운영되도록 하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인수위원회는 정부에서 보유한 해외 광산의 매각 중단 여부를 경제·안보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김 부대변인은 “산업부 산하 해외자원관리위원회에서 광해광업공단 소유 15개 해외 광산 중 일부를 매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과 파나마 코브레 광산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인수위원회 차원에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은 아직까진 없다”면서 “다만 민간기업 중심 해외자원 확보방안에 따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런 방향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수위원회는 기존에 사용된 자원개발이란 용어를 자원 확보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 부대변인은 “이전 정부에서는 ‘개발’이란 용어를 썼는데 아무래도 관이 주도하는 이미지가 강해 앞으로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는 ‘확보’란 단어를 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