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울원전 #3·4 착공 첩첩산중…신정부 시험대?
신한울원전 #3·4 착공 첩첩산중…신정부 시험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4.0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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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인수위원회에 2025년초 착공이란 빠듯한 일정 보고
건설 중단 따른 공백 눈덩이…환경영향평가 등 다시 받아야
인허가 단축 검토 중이나 대통령 안 챙기면 최악 상황 우려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 사진=뉴시스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윤석열 당선인 원전 공약 중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손꼽힌다. 최악의 경우 건설 중단에 따른 공백으로 신정부에서 착공조차 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한울원전 3·4호기 착공은 신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인 동시에 정권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원전 공약과 관련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과 관련해서 장기간 건설이 중단된 상태에 있고, 2023년 4월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결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윤 당선인 공약을 기반으로 신정부가 신경을 써야 하는 원전 정책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수명연장, 원전산업 생태계 유지 등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중 가장 시급하고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정책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이 손꼽히고 있다. 단순히 중단된 시점에서 건설을 재개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올 상반기 중으로 신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는 한편 3/4분기 에너지기본계획, 4/4분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이를 각각 반영시키겠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산업부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 내년에 인허가 절차를 거쳐 2024년 전원개발실시계획(11개 부처)과 건설 허가(원자력안전위원회), 공사계획인가(산업부)에 이어 2025년 초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문제는 산업부가 목표로 잡은 일정이 빠듯하다는 것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상당한 공백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과 관련 발전사업 허가만 2017년 3월 취득한 후 한 차례 연장함으로써 2023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다. 다만 나머지 인허가는 기간이 만료돼 그 효능이 상실됨에 따라 사업자인 한수원은 전원개발실시계획과 건설 허가, 공사계획인가 등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와 방사선 영향평가 등을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3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부는 사전에 인허가 준비에 착수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지만 윤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나서주지 않으면 산업부에서 내놓은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에 대한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산업부는 2023년 4월 설계수명을 다하는 고리원전 2호기에 대한 자체 경제성 평가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올 상반기 중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제출하겠다고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산업부는 4/4분기에 수립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계획이 반영되는 즉시 운영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등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월성원전 2~4호기와 고리원전 2~4호기 등 10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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