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고발된 블랙리스트 의혹…檢 산업부 압수수색
3년 전 고발된 블랙리스트 의혹…檢 산업부 압수수색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3.2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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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사퇴 강요했다는 이유로 백운규 前 장관 등 4명 검찰 고발
표면적으론 인사문제이나 탈원전 정책으로 확대 가능성 배제 못해
25일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산업부 직원들이 모여있다. / 사진=뉴시스
25일 검찰이 산업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산업부 직원들이 모여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청와대 용산 이전과 인사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갈등이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산업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번 수사는 2019년 1월 자유한국당(現 국민의힘)이 산업부 국장이 한국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주)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해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도록 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김도읍 의원(국민의힘)이 낸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20일 남동·중부·서부·남부발전 사장 사표가 일괄적으로 수리됐다. 당시 남부·중부발전 사장은 1년 4개월, 남동·서부발전 사장은 2년 2개월의 임기를 남겨둔 지점이었다.

또 김 의원은 산업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에너지공단·한국광물자원공사(現 한국광해광업공단) 기관장 사표를 제출받았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이들의 임기는 대부분 1년 이상 임기를 남겨둔 상태였다.

이어 그는 이들이 법적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사퇴를 강요받았다면서 백운규 前 산업부 장관과 이인호 前 산업부 차관, 前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前 혁신행정담당관 등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로 고발한 바 있다.

실제로 이들 기관장은 당시 비슷한 시점에 모두 일신상 이유로 임기를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이번 검찰수사는 표면적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탈원전 정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 등 통신사와 일간지는 이날 일제히 탈원전 정책을 위한 인사 비위 혐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도했다. 검찰 압수수색 시점이 3년 전 고발 건이 정권 이양기에 갑작스럽게 수사가 본격화됐다는 점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이 다하는 원전의 수명연장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정계 등판 명분으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손꼽고 있다. 대선 기간 중 정치에 참여하게 된 것은 탈원전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권 교체 이후 탈원전 논란과 관련한 수사의 동력이 다시 조여질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앞선 2020년 산업부는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고, 이후 산업부 관련 공무원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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