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서두르게 될 원전 정책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서두르게 될 원전 정책은?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3.11 23:1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력학회 신한울 #3·4 건설 즉시 재개 등 원전 현안 4건 건의
고리 #2 수명연장…8년 내 설계수명 만료 원전 10기 방향 결정
탈원전 정책 폐기하는 내용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관측
윤석열 당선인 대선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 모두 포함하고 있어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했다. / 사진=뉴시스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를 방문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함께 곧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논의가 서둘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일찍이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을 지지했던 원자력학회가 이를 건의했기 때문이다. 원자력학회는 윤 당선인 공약에 적잖은 영향을 준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11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께 보내는 시급한 원자력 현안 해결 건의’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등 원전 현안을 해결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 성명서를 통해 원자력학회는 신한울원전 3·4호기 즉시 건설 재개와 설계수명이 곧 만료되는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 올해 수립될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을 기반으로 한 탄소중립 반영,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을 제시했다.

원자력학회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와 관련해서 발전사업 허가만 2023년 12월까지 연장된 상태에서 원전의 건설 기간을 고려하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조속하게 건설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고리원전 2호기 수명연장과 관련 원자력학회는 원전의 설계수명에 기반한 운전 허가 기간을 안전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연장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는 시점에서 1년도 남지 않아 당장 수명연장을 위한 허가신청과 보수를 시작해도 최소 1~2년의 운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39년 만에 폐지됐고, 2018년 월성원전 1호기가 35년 만에 조기 폐지 시켰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24기이며, 이중 월성원전 2~4호기와 고리원전 2~4호기 등 원전 10기가 2030년까지 차례로 설계수명이 만료돼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원자력학회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조화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이라면서 문재인 정부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원전의 신규 건설과 수명연장을 모두 제외함으로써 탈원전 정책을 구체화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원자력학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 해결은 2017년 신고리원전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국민이 요청한 국가가 책임질 원전 정책 과제의 하나라고 소개하면서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제도의 조속한 마련과 함께 적기에 임시저장 시설의 설치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은 이들의 건의를 에너지 정책에 반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 당선인이 이미 공약에서 약속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선 지난해 12월 29일 윤 당선인은 신한울원전 3·4호기 부지(경북 울진군 소재)를 방문해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등 원전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그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 중단은 국가 범죄라고 규정하면서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는 한편 원전을 수출함으로써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했다.

또 그는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과 관련해서 수명연장 운영 여부와 적정·안전성 검토가 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윤 당선인은 지난 9일 실시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6%를 득표해 47.83%를 득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누르고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 당선인은 1960년 연세대 교수이자 평생 경제학자인 윤기중 씨와 이화여대 강단에 섰던 최성자 씨의 아들로 태어나 대광초·충암중·충암고를 거쳐 서울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9수 만에 검찰에 입성했다.

그는 검찰에 입성한 후 초반부터 굵직한 비리 사건을 수사했다. 1999년 김대중 정부 당시 경찰 실세였던 박희원 치안감을 소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했다.

이후 그는 엘리트 코스로 손꼽히는 특수부에서 활약했고, 2003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대선자금 수사 땐 핵심 측근으로 손꼽혔던 안희정 前 충남도지사와 故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 수사했다. 2006년엔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을 맡았다.

또 그는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을 겨눈 BBK 주가조작 사건의 특검에 참여했고, 박근혜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윗선의 부적절한 수사 지휘를 폭로해 국민적 관심을 받긴 했으나 검찰에선 항명이란 이름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고 대구고검과 대전고검 등으로 좌천됐다.

특히 윤 당선인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팀장을 맡았으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 등 수사를 주도하면서 박 前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의 핵심 주역으로 떠올랐다.

문재인 정부에서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돼 이명박 前 대통령을 구속기소 등 적폐 청산 수사를 이끌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19년 7월 검찰총장 자리에 올랐다.

다만 윤 당선인은 조국 前 법무부 장관 수사로 정권과 부딪치며 위기를 맞았고,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 前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모두 재판에 넘겼고, 문 대통령의 측근과 청와대 비서관 다수가 연루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강행했다.

또 그는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과 극한의 갈등을 겪으며 건건이 부딪혔으며, 지난해 초 추 前 장관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을 때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