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없는 에너지전환…깊어만 가는 고용불안
브레이크 없는 에너지전환…깊어만 가는 고용불안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2.01.20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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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 더 만들면 해결 가능
발전노동자-현실과 괴리 있고 대책 과도하게 포장돼 있다 일축
김주영 의원-많은 역할 할 발전노동자 고용불안 못내 안타까워
최철호 위원장-발전소 내 폐쇄할 수 없는 노동자 삶 있다 주장

【에너지타임즈】 에너지전환에 따른 화력발전 노동자 고용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면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란 방향이 정해졌지만 이를 바라보는 정부와 현장의 온도는 현저하게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없어지는 일자리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다소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반면 발전소 현장은 정부에서 제시한 일자리가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와야만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철호 전력노조 위원장은 폐쇄하는 발전소에 폐쇄할 수 없는 종사자들의 삶이 있다며 문제해결에 집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고, 전력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주영 의원은 발전설비가 늘어나야 하는 이 같은 상황에 발전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놓인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열린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 대안 모색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김주영·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은 탄소중립 시대를 맞아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발전산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19일 국회 의원회관(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현장의 입장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는 이견이 없었으나 방법론에선 큰 이견을 보였다. 정부는 줄어드는 일자리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면 고용불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장은 정부의 대안에 대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원주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관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될 수 있도록 석탄발전 폐지에 맞춰 가스복합발전 건설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의 핵심은 가스복합발전 건설을 원활하게 하는 것에 있다고 덧붙였다. 폐지되는 석탄발전 노동자가 가스복합발전 노동자로 전환된다면 고용불안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송민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은 석탄발전을 폐쇄하는 대신 가스복합발전을 건설하기 떄문에 고용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정부의 전망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위원장은 가스복합발전은 석탄발전 대비 공정이 단순해 일자리가 43%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석탄발전 30기를 가스복합발전으로 대체한다면 1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탄발전에 특화된 연료·환경설비를 담당하는 한전산업개발은 100% 일자리를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가스복합발전도 2050년이면 대부분 폐지되기 때문에 고용불안은 더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일자리 전환에 대해서도 정부와 현장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국장은 에너지전환에 의거 폐지되는 석탄발전을 재생에너지가 대체한다면 발전설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전력업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 설비가 많이 늘어나면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화력발전 노동자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인해 일자리를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송 위원장은 정부의 이 같은 전망에 과도하게 포장된 부분이 있다고 일축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면 기존 일자리 대비 10배 늘어날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오는 등 지금까지 나온 조사 결과는 천차만별이고, 조사과정에서 일회성 토목공사와 제조산업 일자리를 포함하는 등 일자리를 과장해 전망하고 있고 이를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제가 되는 발전노동자 고용불안은 건설이나 제조업 등 간접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발전소 운전과 정비 등 직접적인 일자리 문제라고 꼬집은 것이다.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따른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도 정부와 현장은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

송 위원장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공공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난개발에 따른 환경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전력공급, 저렴한 전기요금 담보 등을 위해선 소규모보다는 대규모로 전환해 생산비를 줄이고 절감된 비용이 전기요금에 반영돼 국민에게 돌아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어 그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운영 검증과 각종 민원 해결 경험을 축적한 발전공기업이 중심이 되고 민간이 참여하는 시장의 형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민간이 78%, 공공이 나머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또 그는 발전공기업을 통합해 규모의 경제로 갈 필요도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국장은 재생에너지 시장과 관련해서 발전공기업의 역할도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민간이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더라도 일자리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다만 그는 대규모 재생에너지가 경제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안이라면 발전공기업이 국내외 재생에너지 시장에 진출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공노련 산하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원회가 이날 발족됐다.

이 위원회는 에너지전환에 따른 화력발전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해당 노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발전공기업 기업별 노조를 비롯해 한전KPS노조와 한전산업개발노조 등이 참여하고 있다.

최철호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원장(전력노조 위원장 / 공공노련 수석부위원장)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발전소는 폐쇄할 수 있으나 그곳에는 폐쇄할 수 없는 종사자들의 삶이 있다면서 그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급격한 에너지전환에 따른 피해는 노동자와 이들의 가족, 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들의 권리와 지속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사회적 대화는 탄소중립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화력발전 운영·정비 등 에너지전환으로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노동자들이 공동의 대응 체계를 갖추는 한편 관련 의제를 발굴하는 등 본격적인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 위해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탄소중립이란 중요한 목표를 설정했으나 실제 전문가가 아닌 이들이 과도하게 목표를 잡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전력노조 위원장 출신인 김 의원은 2035년이면 내연기관이 전기차로 바뀌는 등 전기화에 따른 발전설비가 많이 늘어나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고용을 걱정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일부 전문가들의 전망을 인용해 에너지전환에 1000조 원이 수반될 것인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림들이 전혀 없다고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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