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폭 줄어든 내년 에너지 예산…전년比 162억원 줄어
소폭 줄어든 내년 에너지 예산…전년比 162억원 줄어
  •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
  • 승인 2021.12.04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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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 가속화와 에너지시스템 전반 혁신과 신산업 육성 등 집중 편성
서부발전 장흥풍력발전단지.
서부발전 장흥풍력발전단지.

【에너지타임즈】 내년도 에너지 예산이 소폭 줄어들어 확정됐다.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등의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소폭 줄어든 이유는 전통에너지와 관련된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정부가 제출한 604조4000억 원보다 3조3000억 원 늘어난 607조7000억 원 규모의 2022년 예산(안)을 상정한 결과 재석의원 23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53명, 기권 24명으로 이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에너지 예산이 포함된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예산은 11조7312억 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은 11조8135억 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1946억 원이 늘어나고 2769억 원이 줄어들어 823억 원이 감소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4.9% 늘어난 수준으로 코로나-19 이후 강력한 경제회복과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재정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범정부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다만 산업부 예산 내 에너지 예산은 올해 4조7442억 원에서 내년 4조7280억 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 예산은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 전환에 드라이브를 거는 한편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대한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에 집중적으로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다.

먼저 내년 에너지 예산과 관련해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란 점이 반영돼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정투자가 강화됐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농·축산·어민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발전사업, 산업단지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 등을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지역주민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투자사업, 도심 내 유휴부지 대상 태양광발전사업 등에 대한 융자예산이 늘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은 올해 3133억 원에서 내년 3214억 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예산은 5340억 원에서 6590억 원, 녹색혁신 금융지원(융자) 예산은 370억 원에서 418억 원, 신재생에너지 핵심 기술개발 예산은 2839억 원에서 2972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수소의 생산·유통·활용 전 주기에 걸친 생태계를 구축하는 한편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 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과 설비에 대한 안전기준 등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늘었다.

수소 유통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올해 36억 원에서 내년 128억 원으로 늘어났고, 액화수소 검사 기반구축사업 예산은 내년 42억 원으로 새롭게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력망 안정화와 태양광발전·연료전지 등 분산 자원 기반조성과 지능형전력망 R&D 추진, 대용량 고압 모듈형 ESS 기술의 실제 전력계통에 적용하고 실증하는 등 분산형 전원체계에 맞춘 전력계통 혁신을 위한 예산도 강화됐다.

지능형전력망 표준기술고도화사업(R&D) 예산은 내년 16억 원으로 새롭게 편성됐으며, 재생에너지 전력계통 고압 모듈형 ESS 기술개발(R&D) 예산은 올해 38억 원에서 유지됐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감축을 위한 공정개선과 설비보급을 지원하는 클린 팩토리 구축 예산, 산업계 혁신적인 탈탄소 R&D 예산, 재제조 등 자원순환 등의 예산이 확대됐다.

산업단지 클린 팩토리 구축지원 예산은 올해 203억 원에서 내년 236억 원, 저열화성 노후 전력기자재 재제조기술개발(R&D) 예산은 30억 원에서 34억 원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또 다배출업종 공정 전환 지원 예산은 내년 27억 원으로 새롭게 편성됐다.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냉·난방기 사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복지 예산도 늘었다.

내년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예산은 올해 869억 원으로 유지되고,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올해 1139억 원에서 내년 1389억 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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