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너지경제硏 과감할 때 정책적 효과 발생
유류세 인하…에너지경제硏 과감할 때 정책적 효과 발생
  • 신미혜 기자
  • ssr7@energytimes.kr
  • 승인 2021.10.2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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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조정 등 선제적 정책 조치 시급하게 단행할 필요 있다고 주장
과거 사례 고려할 때 20% 이상 과감한 인하 필요하다는 의견 내놔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석유제품 가격이 표시돼 있다. / 사진=뉴시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석유제품 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석유제품 가격이 표시돼 있다. / 사진=뉴시스

【에너지타임즈】 정부가 기름값 급등으로 유류세 인하를 검토 중인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유류세를 20% 이상 과감하게 낮춰야지만 정책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원장 임춘택)은 25일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경제·에너지 시장의 영향’이란 제목을 보고서를 통해 정부에서 검토하는 유류세를 20% 이상 과감히 낮춰 정책 효과를 달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먼저 이 보고서는 최근 에너지 가격 급등은 위드코로나 전환을 통해 본격적인 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상황에서 국내 경제활동과 물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상승한 국제유가로 10월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평균 30% 이상 증가했고, 유가와 LNG 현물가격 급등은 빠른 천연가스 도입비 증가 여파로 국내 천연가스 도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는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의 세율조정과 함께 재고관리를 통한 에너지 수입비 최소화 등 정부의 선제적 정책 조치를 시급하게 단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종량세로 부과되는 유류세를 겨울철에 한시적으로 인하하되 인하의 폭은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과거 사례를 고려해 20% 이상 과감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이 보고서는 천연가스 수입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로 인하한 LNG 할당관세를 1% 이상 추가로 인하를 단행할 필요가 있고, 원료비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LNG 현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기계약 물량 위주의 겨울철 천연가스 수급 대책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폭과 적용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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